목차

준강제추행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피해자가 잠든 상태였다는 이유만으로 준강제추행이 되나요?

준강제추행 고소를 받은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Q1. 준강제추행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며칠 전 술자리에서 만난 사람이 많이 취한 상태에서 잠깐 손을 잡았는데, 이후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성립하는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준강제추행은 그런 것도 없이 성립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정확한 성립 요건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A1. 관련 문의 답변

준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며,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신상실'은 음주·수면·약물 등으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항거불능'은 심신상실에 이르지는 않더라도 심리적·물리적 이유로 저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뜻합니다. 단순히 술을 마신 상태라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으며, 당시 상황 전체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핵심은 피해자의 상태가 실제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에 해당했는지, 그리고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추행했는지 여부입니다. 당시 피해자가 대화를 나누거나 스스로 이동했다는 정황은 해당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중요한 방어 자료가 됩니다. 성범죄전담팀에서는 사건 당시의 구체적 정황을 분석하여 구성요건 해당성을 다투는 방어 전략을 즉시 수립합니다.

Q2. 피해자가 많이 취한 상태였다는 이유만으로 준강제추행이 성립하나요?

피해자 측에서 당시 너무 취해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피해자가 그날 대화도 나누고 스스로 걸어다니기도 했다고 기억합니다. 음주 상태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심신상실이 인정되는 건지, 어느 정도여야 항거불능으로 판단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2. 관련 문의 답변

단순한 음주 상태가 자동으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당시 피해자의 의식 수준과 행동 능력을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법원은 준강제추행의 항거불능 여부를 판단할 때 혈중알코올농도나 음주 사실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언어 소통이 가능했는지, 스스로 이동하거나 반응할 수 있었는지, 주변 상황을 인지하는 모습을 보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피해자가 대화를 나누거나 스스로 이동했다는 사실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음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방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피해자의 행동과 의사 표현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CCTV 영상, 동석자 진술, 카드 결제 이력, 이동 동선 등이 핵심 자료로 기능합니다. 형사전담팀에서는 이러한 객관적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당시 피해자의 상태가 준강제추행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방어 전략을 구성합니다.

Q3. 준강제추행 고소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지 하루가 지났는데 아직 아무것도 못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연락해서 해명을 해야 할지, 경찰서에 먼저 찾아가야 할지 전혀 감을 못 잡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3. 관련 문의 답변

준강제추행 고소를 인지한 즉시 형사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고 상대방과의 모든 직접 접촉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변호인 선임입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여 해명하거나 사과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추행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관련 메시지나 기록을 삭제하는 행위는 증거 인멸로 해석되어 추가적인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는 만큼 초기 대응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변호인 선임과 동시에 사건 당일의 행적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피해자의 당시 상태가 어떠했는지, 사건 이후 어떤 연락이 오갔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CCTV 보존 신청과 디지털 기록 백업도 즉시 진행해야 하며, 이 작업이 지체될수록 핵심 정황 자료를 영구적으로 잃을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로펌에서는 고소 인지 즉시 방어 기반을 신속하게 구축합니다.

전문 대응 시스템

피해자 상태 정황 복원 분석 시스템입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의 핵심 쟁점인 심신상실·항거불능 여부를 다투기 위해 당시 피해자의 행동 능력을 입증하는 CCTV, 이동 기록, 결제 내역, 동석자 진술 등을 신속하게 수집하고 시간대별로 재구성합니다.

진술 신빙성 정밀 분석입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진술 동기의 합리성을 전문적으로 검토하여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도출하고, 수사 및 공판 양 단계에서 방어 자료로 활용합니다.

본 법률사무소 고유의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입니다. 사건 전후의 카카오톡, 문자, 통화 흐름을 정밀하게 배열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부존재와 추행 고의 부재를 시각적으로 입증합니다. 정확한 사건 분석은 비밀 상담을 통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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