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퇴사 후 SNS로 DM을 보냈는데 스토킹이라는 신고를 받았어요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자주 봤다고 스토킹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재직 시절의 연락과 퇴사 후 연락, 법적으로 다르게 취급되나요?

Q1. 퇴사 후 SNS로 DM을 보냈는데 스토킹이라는 신고를 받았어요

같은 팀에서 일했던 동료가 퇴사를 했고, 그 뒤로 인스타그램으로 두세 번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일상적인 안부 인사와 커피 한 번 마시자는 내용이었는데, 상대방이 답장 없이 저를 스토킹으로 신고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둔 사람한테 연락하는 건 더 이상 직장 내 문제도 아니고 개인 간의 일인데, 이것도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A. 퇴사 후 SNS 연락과 스토킹처벌법 적용 범위에 관한 답변

스토킹처벌법은 직장 내·외부를 구분하지 않으며, 퇴사한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행위도 스토킹행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의 관계 유형이나 장소를 한정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위가 반복된다면, 그 공간이 직장 안이든 밖이든 SNS이든 관계없이 스토킹행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DM을 받고도 무응답으로 일관한 것은 묵시적 거부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이후 추가 연락이 '지속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DM의 내용이 위협적이거나 성적인 표현 없이 안부 수준에 그쳤고 횟수가 적다면, 스토킹범죄의 핵심 요소인 '불안감·공포심 유발'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공포심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형성되었는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형사전담팀을 통해 메시지 내용 및 맥락에 대한 사전 분석이 필요합니다.

Q2.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자주 봤다고 스토킹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자주 보다 보니 조회 기록에 제 아이디가 남았고, 그것을 근거로 스토킹 신고를 당했습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는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된 콘텐츠인데, 그것을 본 것만으로 스토킹 혐의가 성립할 수 있나요? 저는 가계정을 만들거나 숨어서 본 것도 아닙니다. 이게 정말 범죄인지 모르겠습니다.

A. SNS 열람 행위와 스토킹 성립 여부에 관한 답변

공개 SNS 열람 자체가 즉시 스토킹 범죄로 성립하지는 않으나, 반복적 열람이 다른 접촉 행위와 결합된 경우 스토킹행위의 일부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열거된 스토킹행위 유형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공개 SNS의 스토리를 조회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도달'시키는 행위가 아니므로, 그 자체만으로는 스토킹행위의 직접 유형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조회 기록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준 사실이 확인되고, 다른 접촉 행위와 결합된다면 전체 행위의 패턴 속에서 고려될 수는 있습니다.

피해자 측이 SNS 조회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더라도, 해당 계정이 공개 계정이었고 조회 행위 자체에 악의적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가계정이나 익명 계정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본 계정으로 열람했다면 은밀성이 없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로펌에서는 SNS 조회 기록이 다른 혐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분석하고, 각각의 행위가 독립적으로 혐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개별 검토합니다.

Q3. 재직 시절의 연락과 퇴사 후 연락, 법적으로 다르게 취급되나요?

재직 중에도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했고, 퇴사 후에도 인스타그램으로 연락을 했는데, 이 둘이 합산되어 스토킹 범죄의 '반복성'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재직 시절의 연락은 업무 관련 내용도 있었고, 상대방도 답장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반복성 판단에서 어떻게 고려되나요?

A. 재직 중·후 연락 행위의 반복성 산정에 관한 답변

상대방이 답장을 주고받은 기간 중의 연락은 '상호 소통'으로 볼 수 있어 반복성 기산점 논쟁에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스토킹범죄에서 '반복성'이란 동일한 유형의 행위가 둘 이상 반복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연락 이력이 자동으로 반복성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답장을 한 시기의 연락은 일방적 접촉이 아닌 상호 소통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스토킹 요건인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재직 중 업무 관련 연락이 포함돼 있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접촉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상 스토킹행위 인정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거부 의사 확인 시점이 언제였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시점 이후의 행위만이 실질적 반복성의 기산점이 될 수 있고, 그 이전 행위는 별도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재직 중 연락 내역과 퇴사 후 연락 내역을 명확히 분리하고, 각 시점에서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명했는지를 대화 흐름 속에서 세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방어 논리의 출발점입니다.

사건별 맞춤 방어 전략

SNS 행동 패턴 분석입니다. 인스타그램, DM, 카카오톡 등 채널별 접촉 내역을 통합하여 상대방의 반응 변화 시점을 파악합니다. 거부 의사가 명확해진 시점과 이후 행위 여부가 반복성 판단의 핵심 변수입니다.

진술 신빙성 정밀 분석입니다.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스토킹 시작 시점을 일관되게 진술하는지, 최초 신고 내용과 이후 진술 사이에 변동이 있는지를 교차 검토합니다.

거짓말탐지검사 활용입니다. 이 사건처럼 일방 진술과 상대방 진술이 충돌하는 구조에서는 피의자의 진술 신빙성을 보강하기 위한 거짓말탐지검사가 변론에 실질적으로 기여합니다.

재범위험성 평가 및 양형 자료 준비입니다. 초범이고 행위에 악의적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전문 평가를 통해 객관화하여, 기소 여부 및 양형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자료를 미리 마련합니다. 정확한 상담은 비밀상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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