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사기죄 피의자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나요?

배심원은 법조인과 다르게 판단할 수 있나요?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Q1. 사기죄 피의자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나요?

저는 지인 소개로 '서류 운반 업무'를 하다가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기죄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들었는데, 주변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 배심원이 판단하니까 더 유리하다"는 말을 들었어요. 사기죄는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맞나요? 신청 방법과 요건이 궁금합니다.

A1. 관련 문의 답변

사기죄는 법정형 하한이 없어 원칙적으로 합의부 관할이 아니지만, 법원이 재정합의결정을 통해 합의부로 이송하고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는 경로가 실무상 존재합니다. 신청 자체는 반드시 시도해볼 만한 전략입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을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하는 사건으로 한정합니다. 합의부 관할이 되려면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단기 1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어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 하한(단기)이 정해져 있지 않아 원칙적으로 합의부 관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기죄 단독 기소 사건은 단독판사 재판으로 회부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더라도 그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단독판사 사건이라도 법원이 재정합의결정을 통해 합의부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고 법원이 재정합의결정을 내린 뒤 합의부로 이송하여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된 사례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현금수거책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배심원 전원 무죄 평결을 받아 법원이 이를 채택한 경우도 실제 존재합니다.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는 법조인의 관점과 일반 시민의 직관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존재하는 쟁점이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이 간극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의미 있습니다.

Q2. 배심원은 법조인과 다르게 판단할 수 있나요?

저는 의류 위탁배송 업무를 한다는 설명을 들었고, 면접도 보고 근로계약서도 썼습니다. 일주일 넘게 일한 뒤에야 경찰 연락을 받고 상황을 알았어요. 담당 변호사 선생님은 "법조인 눈으로 보면 불리하다"고 했는데, 배심원이라면 다르게 볼 수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실제로 일반인 배심원이 법조인과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건가요?

A2. 관련 문의 답변

법조인은 유사 판례와 수사 기록의 틀 안에서 판단하지만, 일반 배심원은 '나라면 그 상황에서 의심했을까'라는 생활 감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기망의 정교함과 채용 경위를 제대로 제시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성립을 위해서는 범행 전체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와 공모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조인은 자금이 이동한 경로, 반복적 출금 행위, 보수의 규모 등 객관적 정황을 중심으로 미필적 고의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 배심원은 당시 상황을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라는 감각으로 평가합니다. 위조 사업자등록증과 정식 근로계약서, 대면 면접, 정상 급여 이체 등 조직이 설계한 기망의 정교함을 하나씩 제시하면, 배심원은 '합리적인 성인이 속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에 공감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피고인의 진술이 실제 경험에서만 나올 수 있는 구체적 감각 정보를 담고 있다는 점을 리얼리티 모니터링 기법으로 분석·제시하고, CBCA(진술내용분석) 방법론을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수치화하여 재판부와 배심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형태로 구조화해야 합니다. 형사전담팀이 배심원 친화적 변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양형 측면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고, 유죄로 가더라도 방조범으로 평가되어 필요적 감경(형법 제32조 제2항)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3.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더니 법원에서 배제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끝인가요? 항고 같은 게 가능한지,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이 무산됐을 때 일반 재판에서 쓸 수 있는 대응 전략이 따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3. 관련 문의 답변

배제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허용되며, 통상절차로 전환되더라도 재판부가 증거 기록을 처음부터 재검토하도록 만드는 별도의 변론 전략이 병행 가능합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은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명시적으로 허용합니다.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항고법원은 배제결정의 당부를 심사하게 되므로, 절차 자체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이 재정합의결정 이후 배제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이 항고 경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동시에 통상절차로 전환되는 상황을 대비한 플랜 B를 수사 초기부터 병행 준비해야 합니다.

통상절차에서도 유사 사건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선례에 재판부가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을 차단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으로 피고인의 GPS 이동 경로, 앱 사용 로그, 삭제된 메시지를 복구하여 '범행 인지 시점 이전' 행동 패턴이 정상 근로자와 일치한다는 점을 입증하고, SVA(진술타당성분석) 보고서로 피고인 진술이 실제 경험 기반임을 증명하면 재판부가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미필적 고의 확장 해석을 적용하는 2026년 판례 흐름 속에서도 이 같은 복합 대응은 공동정범 혐의를 방조 또는 무죄로 전환할 여지를 만들어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가장 많이 간과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제출하는 포렌식 자료는 대부분 피의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가공됩니다. 본 법률사무소 형사전담팀은 스마트폰 GPS 기록, 앱 실행 로그, 유심 교체 내역, 삭제된 메신저 대화 등을 독자적으로 복구·재분석하여 '보이스피싱을 인지한 시점'을 과학적으로 특정하고, 그 이전 행동이 선의의 근로자와 일치한다는 점을 수치로 증명합니다.

공범 진술이 사건의 핵심 고리로 기능하는 경우에는 SVA(진술타당성분석)와 CBCA(진술내용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공범 진술의 일관성 결여, 이해관계 개입 가능성, 객관 자료와의 불일치 지점을 구조적으로 탄핵합니다. 반대로 피고인의 진술은 리얼리티 모니터링을 통해 실제 경험만이 가질 수 있는 감각 디테일과 맥락 정보를 추출·분석하여 신빙성을 수치화합니다.

보이스피싱은 전형적인 '진술 대 진술' 구조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폴리그래프(거짓말탐지기)를 이 구조에서 피고인의 주관적 진술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객관적 지표로 활용합니다. 검사 전 질문 공정성 검토부터 사전 준비까지 입체적으로 조력합니다.

조직 내에서 자금 경로 결정이나 피해자 기망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단순 심부름꾼'이었다는 점은 기능적 행위지배 결여 분석으로 증명하여 공동정범을 방조 또는 무죄 구조로 전환합니다. 악성 앱, 위조 사업자등록증, 대면 면접 등 조직의 정교한 기망 수법도 기술적·법리적으로 재구성하여 피고인이 속을 수밖에 없었다는 개연성을 확보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수사 초기 대응 방향이 최종 결과의 핵심을 결정합니다. 구체적인 사건별 전략은 비밀상담을 통해서만 제공해드릴 수 있으며, 정확한 대응 방안은 본 법률사무소 상담으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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