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사기죄가 단독판사 관할인데 재정합의결정 신청이 가능한가요?

재정합의결정 이후 국민참여재판이 배제되면 어떻게 되나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를 받으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나요?

Q1. 사기죄가 단독판사 관할인데 재정합의결정 신청이 가능한가요?

저는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기소되었고, 피해금 총액이 3억 원대라 단독판사 재판으로 진행된다고 들었어요. 변호사에게서 "재정합의결정 신청을 해볼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게 어떤 절차인지, 신청하면 무조건 받아들여지는지, 받아들여지면 국민참여재판이 자동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A1. 관련 문의 답변

단독판사 사건이라도 법원이 재량으로 재정합의결정을 내려 합의부로 이송할 수 있으며, 그 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 배심원 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경로가 열립니다.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1호는 단독판사 관할 사건이더라도 법원이 재량으로 합의부 심판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재정합의결정이라 합니다. 피고인이 이 신청을 제출하면 법원은 사건의 복잡성, 사회적 파장, 심판의 적정성 등을 종합 판단하여 이송 여부를 결정합니다. 합의부로 이송된 후에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단, 재정합의결정은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신청이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며, 이 점을 현실적으로 감안한 병행 전략이 필요합니다.

인출책은 대포통장에서 직접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로, 피해자와 물리적으로 직접 접촉하지 않더라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면 공동정범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해 규모가 5억 원을 초과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으로 가중됩니다. 재정합의결정 신청과 함께 디지털 포렌식, SVA 진술분석 보고서 등을 사전에 준비해두면 신청의 실질적 근거가 됩니다.

Q2. 재정합의결정 이후 국민참여재판이 배제되면 어떻게 되나요?

재정합의결정은 됐는데 법원이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에 적합하지 않다"며 배제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게 최종 결정인가요? 항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이후 일반 합의부 재판에서는 어떤 식으로 변론해야 하나요?

A2. 관련 문의 답변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명시적으로 허용되며, 항고가 기각되어 통상절차로 진행되더라도 재판부가 기록을 처음부터 직접 검토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변론 전략이 있습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은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명문으로 허용합니다. 항고법원은 배제결정의 당부를 심사하므로, 배제 사유가 불충분하거나 재판부가 제대로 된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번복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시항고 포기는 이 기회를 영구적으로 상실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통상 합의부 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라면 유사 사건에서 형성된 판례 구도에 재판부가 의존하지 않도록 사건을 새로운 시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피고인의 채용 경로, 지시 이행 구조, 실제 관여 범위를 디지털 포렌식 자료와 함께 정밀하게 재구성하여 재판부가 기록을 처음부터 새롭게 읽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동시에 SVA/CBCA 진술분석 보고서로 공범 진술의 신빙성을 선제적으로 탄핵하여 '프레임 선점'을 시도해야 합니다.

Q3.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받으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나요?

만약 배심원 전원 무죄 평결을 받아 법원이 이를 채택해 무죄 선고를 받았다면, 검사가 항소했을 때 항소심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배심원 평결의 효력이 항소심에도 미치는지,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A3. 관련 문의 답변

배심원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항소심이 이를 뒤집으려면 1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됐음을 설득력 있게 설시해야 하므로, 무죄의 유지 가능성을 높이는 방어 자료를 항소심 전까지 보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에 대한 권고적 효력만 가지며 기속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배심원 전원 무죄 평결을 채택하여 1심 무죄를 선고한 경우, 항소심이 이를 뒤집으려면 1심의 사실 인정이 명백히 잘못됐음을 구체적으로 설시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이는 단순 유죄 1심 선고 후 항소하는 경우와는 구조적으로 다릅니다. 따라서 1심 무죄 선고 이후에도 방어 자료를 꾸준히 보강하여 항소심에서 제출할 수 있는 준비를 병행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활용한 SVA/CBCA 분석, 디지털 포렌식 보고서, 리얼리티 모니터링 결과를 갱신된 자료로 업데이트하고, 1심 판결 이유에서 재판부가 어느 부분을 핵심 판단 근거로 삼았는지를 분석하여 그 논거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2026년 미필적 고의 확장 판례 흐름을 감안할 때 항소심에서의 추가 주장 보강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재정합의결정 신청부터 국민참여재판 진행, 배제결정 즉시항고, 통상 합의부 재판 전환까지 절차의 모든 분기점마다 별도의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 형사전담팀은 각 단계를 사전에 설계하고 플랜 B까지 동시에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국민참여재판 진행 시에는 배심원 친화적 변론 자료를 별도로 구성합니다. 기망의 정교함, 위장 채용 구조, 정상 거래처럼 보인 업무 방식을 일반인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각 자료와 설명으로 재구성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으로 피고인의 GPS 기록, 앱 로그, 삭제 메시지를 복구하여 '범행 인지 이전 정상 근로자 행동 패턴'을 입증합니다.

공범 진술 탄핵은 SVA/CBCA 분석과 리얼리티 모니터링 기반 진술 타당성 보고서로 수행하고, 폴리그래프를 통해 피고인의 핵심 주장에 대한 신체 반응 안정성을 측정하여 진술 신빙성을 객관 데이터로 뒷받침합니다.

사건 구조와 피고인 역할에 따라 전략이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본 법률사무소 비밀상담을 통해 정확한 방향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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