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전달책 혐의로 출석요구서가 왔는데,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나요?

2. 출석 전에 진술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3. 전달 역할만 했는데 공동정범이 되는 건가요, 방조범인가요?

Q1. 전달책 혐의로 출석요구서가 왔는데,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나요?

며칠 전 경찰에서 출석요구서가 나왔어요. 보이스피싱 전달책이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저는 친구 친구한테 소개받아서 현금 봉투를 가방에 넣고 다른 사람한테 건네주는 일을 세 번 했어요. 알바비는 매번 3만 원씩 받았고요. 조사 날짜가 5일 뒤인데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사실대로 말하면 될까요?

A. 관련 문의 답변

출석 전 48시간은 수사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진술 방향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관의 질문에 즉흥 대답하면, 나중에 번복하기 어려운 진술이 조서에 남게 됩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은 단계는 아직 체포·구금 전이지만, 이미 수사기관이 상당 수준의 증거를 확보한 후 신병을 확인하려는 단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는 진술 거부권을 갖지만, "모르겠다"만 반복하면 오히려 불성실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석 전에 카카오톡·문자·통화 기록 등 자신이 '정상 아르바이트로 인식했음'을 보여주는 메시지를 반드시 보존해야 합니다. "오늘 알바 잘 됐어", "이번 주도 출근이야" 같은 일상적 맥락의 대화가 미필적 고의 부재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은 현금을 직접 수거하지 않고 상부 조직원에게 건네는 역할로, 현금수거책과 달리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동정범보다 방조 쪽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판단은 전달 횟수, 지시 방식, 보수의 적정성, 범행 구조에 대한 인식 여부 등을 종합해 이루어집니다. 3회 전달이라는 반복성은 '일시적 실수'가 아닌 '지속적 가담'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각 회차별로 구체적인 경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출석 전 최우선 과제입니다.

Q2. 출석 전에 진술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솔직히 3번 다 그냥 시키는 대로 했어요. 봉투 안에 뭐가 들었는지 물어보지도 않았고요. 상대방이 "개인 채무 변제금"이라고 했고 저는 그냥 심부름이라고 생각했어요. 경찰에서는 제가 알고 했을 거라고 볼 것 같은데, 그때 어떻게 말해야 제 입장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요?

A. 관련 문의 답변

진술은 "몰랐다"는 결론보다 "왜 몰랐을 수밖에 없었는가"를 순서대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구성할 때 법원의 설득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가장 위험한 패턴은 결과부터 말하는 진술입니다. "저는 몰랐습니다"라는 주장을 먼저 꺼내면 수사관은 "그러면 왜 의심하지 않았냐"는 반문으로 반복 추궁하고, 당황한 피의자는 앞뒤가 맞지 않는 대답을 내놓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전담팀이 강조하는 진술 원칙은 '경험 순서대로 재현'입니다. 어떤 경로로 알게 됐는지, 어떤 설명을 받았는지, 그 설명이 왜 그럴듯하게 느껴졌는지를 시간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방식이 신빙성을 높입니다. "개인 채무 변제금"이라는 설명을 받은 것도 단순히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설명을 듣고 의심하지 못한 구체적인 생활 맥락과 함께 서술할 때 설득력이 생깁니다.

미필적 고의는 주관적 인식의 문제이므로, 물리적 증거만큼이나 진술의 내적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리얼리티 모니터링 기법은 실제 경험에서만 나오는 감각적 디테일을 추출하여 진술이 기억에서 비롯됐음을 분석합니다. 이 분석 결과를 진술 보강 자료로 활용하면 법원의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Q3. 전달 역할만 했는데 공동정범이 되는 건가요, 방조범인가요?

저는 현금을 수거하지도 않았고 피해자한테 전화하거나 만난 적도 없어요. 그냥 다른 팀원한테서 봉투를 받아서 또 다른 사람에게 건네줬을 뿐이에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어디로 가는 건지 저는 그 흐름을 전혀 몰랐어요. 이런 경우에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받게 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 없이 단순 중간 전달 역할만 수행한 경우, 조직 내 위치와 기능적 행위지배 여부에 따라 공동정범보다 방조범으로 평가받을 여지가 생깁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은 "공동의 범행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요건입니다. 단순히 결과에 기여했다는 사실만으로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를 속이거나 자금 흐름을 결정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전달책처럼 지시를 받아 물건을 이동하는 역할은 기능적 행위지배가 약하다는 주장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반면 반복적·지속적으로 참여했고 보수도 받았다면, 수사기관은 공모 관계와 고의적 기여를 부각할 것입니다.

형법 제32조 방조범으로 인정되면 정범의 형보다 필요적 감경이 적용되어 실질적인 선고형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기죄 기본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비, 방조범은 그 절반 아래에서 형량이 결정됩니다. 다만 피해 규모가 크거나 전달 횟수가 많으면 방조 인정 후에도 실형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담 변호인과 함께 역할·기여도·인식 수준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출석 전 골든타임, 첫 진술 세팅의 중요성

본 법률사무소는 출석요구서를 받은 시점부터 수사 초기 대응을 함께 준비합니다. 의뢰인이 확보하고 보존해야 할 디지털 자료의 범위를 즉시 안내하고, 첫 조서에서 방어 방향과 충돌하는 내용이 기재되지 않도록 진술 구성을 함께 점검합니다.

기능적 행위지배 결여 분석과 조직 내 위치 증명

피고인이 자금 이체 경로를 설계하거나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는 역할을 맡지 않았음을 조직 구조 분석으로 입증합니다. 단순 전달 역할로의 포지셔닝을 통해 공동정범 → 방조범 전환, 나아가 무죄 주장까지 이어지는 법리적 경로를 구성합니다.

거짓말탐지기(폴리그래프) 활용과 진술 신빙성 확보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알았을 것"이라는 수사기관 판단이 맞부딪히는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 폴리그래프 결과는 주관적 주장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객관적 근거가 됩니다. 검사 항목의 공정성 검토와 사전 준비 과정도 전담 변호인이 함께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채용 맥락 재구성

채용 경로가 담긴 앱 기록, 오픈채팅 메시지, 업무 지시 텍스트, GPS 이동 경로를 복구·분석하여 의뢰인이 정상 아르바이트로 인식한 맥락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수사 연락을 받은 순간부터 대응 방향이 결과를 결정짓습니다. 구체적인 전략과 판단은 비밀 상담을 통해서만 제공되며, 본 법률사무소 상담으로 정확한 방향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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