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타인에게 통장을 개설해 넘겼는데, 이게 보이스피싱 방조가 되나요?

2. 대포통장 제공자에게 적용되는 법조항과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3. 대포통장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을 때 어떤 방어 전략이 가능한가요?

Q1. 타인에게 통장을 개설해 넘겼는데, 이게 보이스피싱 방조가 되나요?

지인이 사업 자금 수금용으로 통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 명의로 계좌를 하나 만들어 줬어요. 카드랑 통장 모두 넘겼는데 나중에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납에 쓰였다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됐어요. 저는 사기에 쓰일 줄은 전혀 몰랐고, 지인을 믿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처벌받는 건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계좌 명의를 제공한 행위 자체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핵심 수단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으며, 사기 목적임을 몰랐다는 주장은 2026년 현재 판례 흐름상 입증 부담이 상당히 높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제공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2조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 행위를 방조한 자"에게 적용되며, 범행에 사용된 계좌를 직접 제공한 행위는 자금 편취의 핵심 수단을 제공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법원은 2026년 현재 계좌 제공 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 인정 범위를 확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사기에 사용될지 몰랐다"는 단순 주장은 그 자체로 면책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지인과의 관계, 계좌 개설 요청 경위, 사용 목적 설명의 구체성 등 맥락이 함께 검토됩니다.

방조범으로 기소되면 정범인 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비해 필요적 감경이 적용되므로, 실질 선고형은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좌를 제공한 명의자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했다고 판단되면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으로 기소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피해 규모가 크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형이 대폭 상향됩니다. 계좌 제공 경위와 지인과의 대화 기록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Q2. 대포통장 제공자에게 적용되는 법조항과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경찰이 저한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랑 사기방조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했는데, 두 가지가 같이 적용되는 건지, 형량이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통장 하나 빌려준 건데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 몰랐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대포통장 제공 행위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방조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으며,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여부와 규모가 최종 형량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는 타인에게 접근매체(통장·카드·비밀번호)를 양도하는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여기에 더해 해당 계좌가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납에 사용됐다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대한 형법 제32조 방조범이 중첩됩니다. 두 죄가 동시에 성립할 경우, 법원은 경합범 처리 기준에 따라 가중된 형으로 처단할 수 있습니다. 단 방조범에는 정범 형의 필요적 감경이 적용되므로, 법리적으로 방조 인정이 공동정범보다 유리합니다.

피해 규모가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최소 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계좌 제공 당시 기망 정황이 객관적으로 존재했고, 이를 입증하는 디지털 증거가 충분하다면 방조 인정에서 나아가 무죄 주장도 법리적으로 검토 가능합니다. 역할의 경중, 피해 규모, 수사 단계에 따라 구체적인 대응 방향이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3. 대포통장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을 때 어떤 방어 전략이 가능한가요?

이미 경찰이 제 계좌 내역을 다 확인한 것 같아요. 저로서는 지인을 믿고 빌려준 것뿐이라는 입장인데, 그 지인은 연락이 끊겼고 누군지도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관련 문의 답변

지인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계좌를 건네기까지의 대화 흐름과 설명 내용이 담긴 디지털 기록이 방어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피고인이 확인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음에도 속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계좌를 넘기기 전에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기록, SNS 대화 등에 "사업 수금 용도"라는 설명이 담겨 있다면, 이는 기망을 받은 맥락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악성 앱이 설치돼 있었거나 상대방이 위조 서류를 제시했다면 기술적 기망이 추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대화, 앱 설치 기록, 연락처 변경 이력 등을 복구하면 지인의 실제 접근 방식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미필적 고의 부재를 주장할 때 거짓말탐지기(폴리그래프) 검사는 진술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도구로 기능합니다. "사기에 사용될 줄 몰랐다"는 주관적 진술을 신체 반응 안정성 데이터와 결합하면, 진술만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방어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로펌은 이 작업을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되게 수행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대포통장 제공 경위의 디지털 재구성

삭제된 메신저 대화, 앱 설치 기록, 통화 이력을 포렌식으로 복구하여 의뢰인이 계좌를 건네기까지의 과정이 기망에 의한 것임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합니다. 수사기관이 제출하는 금융 추적 자료를 방어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작업도 병행합니다.

기능적 행위지배 결여와 공모 관계 부정

계좌 명의 제공자가 자금 흐름을 설계하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음을 조직 구조 분석으로 입증합니다. 단순 명의 제공자와 조직 내 적극 가담자를 법리적으로 구별하여 공동정범 → 방조범 또는 무죄로 전환하는 방향을 추구합니다.

거짓말탐지기(폴리그래프)와 진술 타당성 분석

계좌 제공 당시 사기 목적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폴리그래프와 리얼리티 모니터링 기법으로 수치화하여, 재판부에 객관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악성 앱 분석과 조직적 기망 증명

위조 사업자등록증, 가짜 대화 내용, 악성 앱 가로채기 등 조직이 사용한 정교한 기망 수단을 기술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이 속을 수밖에 없었던 구조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사건이 드러난 시점부터 진술 방향과 증거 확보 전략을 정밀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상담의 구체적 내용과 방어 전략은 비밀 상담으로만 제공되며, 본 법률사무소에서 정확한 방향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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