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딥페이크 영상을 단체 채팅방에 공유하면 어떤 죄가 성립하나요?

채팅방 인원 수가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치나요?

딥페이크 유포 혐의에서 방어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하나요?

Q1. 딥페이크 영상을 단체 채팅방에 올렸는데 어떤 죄가 성립하나요?

지인들만 있는 소규모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딥페이크 영상을 올렸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한 게 아닌데 이것도 반포에 해당하는 건지,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1. 관련 문의 답변

딥페이크 영상을 단체 채팅방에 공유하는 행위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유포가 아니더라도 반포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공유 대상의 수와 성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2에서 말하는 '반포'는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것뿐 아니라 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단체 채팅방에 영상을 올리는 것은 채팅방 참여자 전원에게 동시에 전송하는 행위이므로 반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영리 목적이 있었다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또한 단체 채팅방 공유 이후 참여자들이 추가로 영상을 유포한 경우, 최초 공유자인 피의자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일부 부담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성범죄전담팀에서는 공유 행위의 구체적 태양, 채팅방 성격, 영리 목적 여부 등을 분석하여 적용 혐의와 형량을 정밀하게 검토하고 방어 전략을 수립합니다.

Q2. 채팅방 인원 수가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치나요?

5명짜리 소규모 채팅방인데도 처벌을 받나요? 인원이 몇 명 이하면 반포가 아니라고 보는 기준이 있는지, 인원 수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A2. 관련 문의 답변

채팅방 인원 수가 처벌 여부 자체를 결정하는 절대적 기준이 되지는 않지만, 유포 범위는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현행법은 반포의 대상 인원 수에 대한 최저 기준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공유 대상의 수보다 행위의 성격, 즉 의도적으로 다수에게 영상을 전달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반포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소규모 채팅방이라도 영상을 의도적으로 공유한 사실이 인정되면 반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유 범위가 좁다는 사실은 양형 단계에서 피해의 정도를 평가하는 데 있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채팅방 인원, 채팅방의 성격(비공개·공개 여부), 영상의 추가 유포 가능성 등이 모두 양형 판단의 참작 요소가 됩니다. 형사전담팀에서는 유포 범위를 법적으로 의미 있는 방식으로 정리하고, 이를 양형 자료로 활용하는 전략을 구성합니다.

Q3. 딥페이크 유포 혐의에서 방어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하나요?

유포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상황인데, 이 경우에는 어떤 방향으로 방어를 해야 하나요? 처벌을 최소화하거나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3. 관련 문의 답변

유포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방어의 중심은 영리 목적 여부, 유포 범위의 최소화 입증, 양형 자료 구성으로 전환됩니다.

유포 행위 자체가 인정된다면 방어 전략은 두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첫째는 혐의의 경중을 다투는 것입니다. 영리 목적이 없었음을 명확히 하고, 유포 대상이 소규모 지인에 한정되었으며 추가 유포를 의도하지 않았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법정형의 상한을 낮추고 실질적인 처벌 수위를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둘째는 양형 자료 구성입니다.

진정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초범 사실, 재범 위험성 낮음 등을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형태의 자료로 구성해야 합니다. 특히 공유 직후 삭제했다거나 이후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형사전문로펌에서는 혐의 경중 다툼과 양형 자료 구성을 동시에 진행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전문 대응 시스템

유포 범위 및 경로 정밀 분석입니다. 딥페이크 영상이 실제로 어떤 범위까지 공유되었는지, 추가 확산이 이루어졌는지를 디지털 기록으로 분석하여 피해의 실질적 범위를 법적으로 정리합니다. 이는 양형 판단에서 유리하게 활용됩니다.

영리 목적 부존재 입증 자료 구성입니다. 영상 공유가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자료를 구성하여 가중 처벌 요건의 비해당성을 주장합니다.

본 법률사무소 고유의 양형 자료 통합 구성 시스템입니다. 반성의 진정성, 피해 회복 노력, 재범 위험성 낮음을 체계적인 자료로 묶어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출합니다. 집행유예 또는 최소 형량 선고를 목표로 공판 전략을 수립합니다. 정확한 방향은 비밀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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