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불법 촬영된 영상을 받아 저장만 했는데 범죄가 되나요?

영상이 불법 촬영물인지 몰랐을 때도 처벌받나요?

받은 즉시 삭제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Q1. 온라인에서 받은 영상이 불법 촬영물이었는데 소지만 해도 처벌받나요?

채팅 앱에서 누군가가 보내준 영상을 저장해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불법 촬영물이었습니다. 직접 찍거나 유포한 것이 아니라 받아서 저장만 했는데도 처벌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직접 촬영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불법 촬영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은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직접 촬영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불법 촬영물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저장하고 보유한 행위가 소지에 해당합니다. 기기에 파일이 존재하는 상태가 소지의 증거가 되며, 수사기관은 포렌식을 통해 이를 확인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단순 소지보다 제작이나 유포에 대한 처벌이 더 중하지만, 소지 자체도 독립적인 범죄로 처벌됩니다. 영상 내용의 성격, 소지 기간, 파일 수 등이 양형에 영향을 미치므로 형사전담팀과 함께 사건 구조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Q2. 불법 촬영물인 줄 몰랐는데도 처벌받나요?

채팅방에서 누군가가 보내준 파일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그것이 불법 촬영물인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내용을 확인하고서야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몰랐다는 주장이 처벌을 면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불법 촬영물임을 몰랐다는 주장은 고의 부재 항변으로 활용될 수 있으나,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제14조의3에 따른 소지죄는 고의범이므로, 불법 촬영물임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지했다면 고의 부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일의 내용, 파일명, 전달 경위, 당시 대화 맥락 등을 종합하여 피의자가 불법 촬영물임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영상 내용이 명백하게 불법 촬영물로 식별 가능한 경우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고의 부재 항변이 인정되려면 파일을 받은 경위, 당시 대화 내용, 파일 열람 여부 등을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소명해야 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고의 부재가 인정되면 무혐의 처분도 가능합니다. 성범죄전담팀을 통해 당시 상황을 정밀하게 재구성하시기 바랍니다.

Q3.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받자마자 바로 삭제했는데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영상을 받은 후 내용을 보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즉시 삭제했습니다. 기기에 저장된 시간이 매우 짧았는데, 짧은 시간이라도 소지한 것으로 처벌받는지, 즉각 삭제한 사실이 처벌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즉시 삭제했더라도 일시적으로 기기에 저장된 시점에 소지 행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즉각 삭제 사실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불법 촬영물 소지죄에서 소지는 반드시 장기간 보유한 경우를 의미하지 않으며, 일시적으로 기기에 저장된 상태도 소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상을 인식한 즉시 삭제했고, 시청 시간이 없었으며,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피해 확산 방지와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는 사정으로 양형에서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으로 파일 접근 시각과 삭제 시점이 확인되므로 즉각 삭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즉각 삭제와 유포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사건의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로펌을 통해 사건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불법 촬영물 소지 사건 디지털 분석 시스템

불법 촬영물 소지 사건은 파일 저장 경로, 접근 시각, 삭제 이력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명확하게 드러나는 구조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포렌식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여 소지 경위와 고의 유무에 관한 방어 자료를 구성합니다.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을 통해 파일을 전달받은 대화의 전체 맥락을 재구성하고, 불법 촬영물임을 인식했는지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를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즉각 삭제 사실을 포렌식으로 확인하고 이를 방어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정확한 진단은 비밀상담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불법촬영물소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소지 #성폭력처벌특례법 #불법촬영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디지털성범죄대응 #몰카소지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