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불법 촬영 후 유포하면 촬영죄와 유포죄가 따로 적용되나요?

촬영은 다른 사람이 했는데 제가 유포했을 때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인터넷에 올린 영상을 즉시 삭제했는데 유포죄가 소멸되나요?

Q1. 직접 찍고 그 영상을 유포까지 했는데 죄명이 하나인가요 두 개인가요?

몰래 찍은 영상을 온라인에 올렸습니다. 촬영 행위와 유포 행위가 하나의 죄인지 별개의 죄인지 알고 싶습니다. 두 가지 행위 모두에 대해 각각 처벌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불법 촬영 행위와 유포 행위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로 규정되어 있으며, 각각에 대해 처벌을 받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제1항에서 촬영 행위를, 제2항에서 촬영물의 반포, 판매, 제공, 전시, 상영 등 유포 행위를 각각 독립적인 범죄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촬영과 유포를 모두 한 경우 두 가지 범죄가 경합하게 됩니다. 촬영 행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유포 행위의 법정형 역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두 범죄가 경합하면 법원은 경합범 가중 원칙에 따라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하되 가중할 수 있으므로, 실제 선고형이 단일 범죄보다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촬영과 유포를 모두 한 경우 피해의 중대성이 더 크게 평가되어 처벌 수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형사전담팀과 함께 혐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Q2. 촬영은 친구가 했고 저는 유포만 했는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친구가 찍은 불법 촬영물을 건네받아 제가 온라인에 올렸습니다. 직접 찍은 사람은 따로 있고 저는 유포만 했는데, 이 경우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다른 조항으로 처벌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불법 촬영물임을 알고 유포한 행위는 독립적인 범죄로 처벌받으며, 법정형이 상당히 중합니다.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자와 유포자를 구별하지 않고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판매, 제공, 전시, 상영한 자를 처벌합니다. 직접 촬영하지 않고 제3자로부터 받아 유포한 경우에도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또한 최초 촬영자와 유포 행위에 공모가 있었거나 촬영 단계부터 가담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촬영죄의 공동정범 책임도 검토됩니다. 유포 경로, 수신자 수, 유포 기간이 양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므로 성범죄전담팀과 함께 사건 구조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Q3. 인터넷에 올린 후 빠르게 삭제했는데 유포죄가 없어지나요?

영상을 올린 지 얼마 안 돼서 삭제했습니다. 삭제한 시간이 짧았고 실제로 몇 명이나 봤는지도 모르는데, 이 경우 유포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영상을 올린 순간 유포 행위가 완성되며, 이후 삭제는 범죄 성립을 소급하여 없애지 않고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에 그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유포죄는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이나 기타 매체를 통해 반포 또는 제공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순간 기수가 됩니다. 따라서 게시 후 삭제가 빠르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게시 행위 자체로 범죄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다만 삭제까지의 시간이 짧아 실제 열람자 수가 적었고, 자진 삭제 행위가 피해 확산을 막으려는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은 양형에서 긍정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실제 피해 확산 범위가 작았다는 점은 양형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게시 시간, 열람자 수, 자진 삭제 경위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양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형사전문로펌과 함께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불법 촬영물 유포 사건 경위 분석 시스템

불법 촬영물 유포 사건에서 유포 경로, 수신자 수, 게시 기간은 양형 판단의 핵심 자료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플랫폼별 전송 구조와 메타데이터를 분석하여 유포 범위와 피해 정도를 정밀하게 파악합니다.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을 통해 유포 행위가 이루어진 대화의 전체 맥락을 시간 순서로 재구성하여, 유포 의도와 경위에 관한 방어 논리를 구성합니다. 촬영과 유포가 결합된 사건에서 각 행위별 방어 전략을 통합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확한 사건 진단은 비밀상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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