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교제 중 받은 사진을 헤어진 후 SNS에 올리면 어떤 죄가 성립하나요?

직접 올리지 않고 제3자에게 전달했을 때도 처벌받나요?

올린 사진을 빠르게 삭제하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Q1. 사귀던 시절 받은 상대방 사진을 SNS에 올렸는데 어떤 처벌을 받나요?

교제 중 상대방이 보내준 사진을 헤어진 후 화가 나서 SNS에 올렸습니다. 촬영 자체는 상대방이 한 것이고 저는 받기만 한 것인데, 이런 경우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교제 중 받은 사진을 상대방 동의 없이 SNS에 게시한 행위는 촬영물 무단 유포에 해당하며, 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물을 반포, 판매, 제공, 전시, 상영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상대방이 직접 찍어 보낸 사진이라도 SNS 게시에 대한 동의는 별개이며, 이를 무단으로 게시한 행위는 독립적인 범죄를 구성합니다. 사진의 성적 노출 정도, 피해자의 식별 가능성, 게시 기간이 구체적인 양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됩니다. 사진의 성적 내용 여부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제74조가 추가 적용될 수 있으며,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이 원칙적으로 부과됩니다. 형사전담팀을 통해 즉각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Q2. SNS에 직접 올리지 않고 지인 한 명에게만 전달한 경우에도 처벌받나요?

SNS에 공개 게시한 것이 아니라 친한 지인 한 명에게만 카카오톡으로 전달했습니다. 단 한 명에게만 보낸 것이고 그 지인이 더 퍼뜨리지는 않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유포죄가 성립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1대1로 전달한 경우도 제공 행위에 해당하여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수신자의 수가 죄명 성립이 아닌 양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제14조 제2항은 반포, 판매, 제공, 전시, 상영 등의 유포 행위를 처벌하는데, '제공'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배포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1대1 카카오톡 전달도 제공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수신자가 1명이었다는 사실은 죄명 성립을 부정하는 요소가 아니라 피해 확산 범위와 관련하여 양형에서 일부 참작되는 사정에 불과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전달받은 지인이 이를 다시 퍼뜨린 경우 피해 범위가 확대되어 추가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달 경위, 수신자와의 관계, 전달 목적 등이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므로 성범죄전담팀과 함께 사건 구조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Q3. 올린 사진을 빠르게 삭제했는데 처벌 수위가 달라지나요?

올리고 나서 바로 후회가 돼서 몇 분 안에 삭제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고 실제로 몇 명이나 봤는지도 불확실한데, 이런 경우 처벌이 가벼워질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게시하는 순간 범죄가 완성되며 삭제는 처벌 성립을 없애지 않으나, 신속한 자진 삭제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유포죄는 게시 행위가 이루어지는 순간 기수가 됩니다. 이후 빠른 삭제가 이루어졌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 자체는 소급하여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게시 직후 자진 삭제한 행위, 실제 열람자 수가 적었다는 점, 피해 확산을 막으려 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정은 양형 단계에서 선처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게시 시간, 열람 추정 건수, 피해자 식별 가능성 등이 구체적인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진 삭제 사실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양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형사전문로펌과 함께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촬영물 무단 유포 사건 전문 대응 시스템

전 연인 사진 무단 게시 사건은 플랫폼 게시 기록, 전송 이력, 수신자 정보 등 디지털 증거가 명확하게 남는 구조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디지털 증거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유포 범위와 피해 정도에 관한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검토합니다.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을 통해 게시 행위 전후 당사자 간 대화의 전체 맥락을 재구성하고, 행위 당시의 의도와 경위를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방어 자료를 구성합니다. 삭제 경위와 피해 회복 노력을 양형 자료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진단은 비밀상담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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