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아청법 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죄와 어떻게 다른가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는데도 아청법이 적용되나요?

아청법 강제추행 혐의에서 신상정보 등록은 피할 수 없나요?

Q1. 아청법 강제추행과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다른가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일반 강제추행이 아닌 아청법 위반으로 고소가 들어왔습니다. 두 죄명의 차이와 처벌 수위가 얼마나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아청법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적용되며, 일반 강제추행에 비해 법정형이 훨씬 높고 부수 처분도 더 무겁게 부과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을 처벌합니다. 일반 강제추행의 근거인 형법 제298조의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것에 비해, 아청법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설정되어 있어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제한되며, 양형 기준도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는 형사처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신상공개 등의 부수 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취업 제한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 제한을 의미하며, 유죄 확정 시 장기간 직업 활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신상공개 여부는 신상정보 등록과 별도 절차로 심사됩니다. 형사전담팀을 통해 혐의 구조와 부수 처분 범위를 조기에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Q2.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는데도 아청법이 적용되나요?

피해자가 성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외모도 어려 보이지 않았고 직접 성인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성년자인 줄 몰랐던 경우에도 아청법이 적용되어 더 중한 처벌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피해자의 연령에 대한 착오 주장은 고의 부재 항변으로 활용될 수 있으나,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입증이 필요하며 실제로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습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주장은 고의 부재 항변이 됩니다. 법원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연령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당시 상황, 피해자의 외모, 만남의 경위,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성인이라고 밝혔거나, 외관상 미성년자로 식별하기 어려웠다는 구체적인 사정이 인정된다면 고의 부재 주장이 어느 정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만남 경위, 대화 내용, 연령 확인 시도 여부, 만남이 이루어진 장소와 상황 등이 핵심 판단 자료가 됩니다. 고의 부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법정형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성범죄전담팀과 함께 구체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Q3. 아청법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피할 수 없나요?

아청법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지, 또는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아청법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원칙적으로 부과되며, 이는 별도의 처분이 아닌 법률상 당연 효과로 발생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는 법원의 별도 결정 없이 유죄 확정과 동시에 발생하는 법률상 효과이며, 원칙적으로 면제가 어렵습니다. 등록 기간은 범죄의 종류와 선고형에 따라 달라지며, 수십 년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신상공개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신상공개는 법원이 별도로 심사하여 결정하는 처분으로, 재범 위험성,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신상공개 여부는 신상정보 등록과 다르게 면제 가능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두 제도의 차이와 각각의 대응 방향에 대해 형사전문로펌을 통해 정확하게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 전문 대응 시스템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은 일반 강제추행과 달리 법정형 구조와 부수 처분 모두 훨씬 엄중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연령 착오 여부, 행위의 구체적 내용, 추행 요건의 충족 여부 등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을 통해 피해자와의 만남 경위부터 사건 전후의 대화 맥락까지 전체 흐름을 시간 순서로 재구성하여, 연령 인식 여부와 행위 당시 상황에 관한 방어 논리를 구성합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신상공개를 구분하여 각각의 대응 전략을 통합적으로 준비합니다.

정확한 진단과 대응 전략은 비밀상담을 통해서만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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