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초범이면 강제추행 집행유예 가능한가요?
2. 합의 완료 시 집행유예 확정되나요?
3. 선고 앞두고 집행유예 위해 할 일

Q1. 초범이면 강제추행 집행유예 가능한가요?

회식에서 실수로 강제추행했어요. 전과 한 번 없고 이번이 처음이에요. 정말 반성하고 다시는 안 그럴 거예요. 초범이면 집행유예 된다던데 사실인가요? 실형은 안 되거든요.

A. 관련 문의 답변

초범은 집행유예의 긍정적 요소이나, 범행 정도와 피해 회복을 종합 평가하므로 초범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 징역형에 정상 참작 사유 있으면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초범은 형법 제51조의 '범인 성행'에 해당하여 유리합니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 징역이므로 범행이 경미해야 3년 이하 형이 나옵니다.

초범 외에도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범행이 우발적이고 경미해야 하며, 피해자 합의가 필수입니다. 알코올 치료, 성교육, 심리 상담 등 재발 방지를 실행하고 증빙해야 합니다. 초범은 기본이며 다른 참작 사유가 함께 필요합니다.

Q2. 합의 완료 시 집행유예 확정되나요?

합의금 5천만원 주고 합의했어요. 처벌불원서도 받았고요. 이 정도면 집행유예 확실하죠? 합의면 된다던데 실형 받을 수도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피해자 합의는 집행유예에 결정적이나, 범행 경중, 전과, 재범 위험을 종합 판단하므로 합의만으로 집행유예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피해자 합의는 집행유예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형법 제51조는 피해자 관계와 범행 후 정황을 양형에 고려하며, 진정한 합의는 강력한 참작 사유입니다. 처벌불원까지 있으면 유리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합의 외에도 범행 심각성, 동종 전과, 합의 진정성, 재범 방지 노력을 평가합니다. 추행이 심각하거나 폭력 동반 시 합의에도 실형 가능합니다. 성범죄 전과 있으면 집행유예가 어렵습니다. 합의 후에도 교육 이수 등 변화를 보여야 합니다. 합의는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닙니다.

Q3. 선고 앞두고 집행유예 위해 할 일

곧 선고인데 집행유예 받고 싶어요. 반성문과 탄원서 있는데 충분한가요? 더 준비할 게 있나요? 시간이 없는데 뭐라도 해야 할까요?

A. 관련 문의 답변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반성문과 탄원서 외에 피해자 합의, 교육 이수, 상담 참여 등 실질적 노력을 증빙해야 합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 동기, 수단, 범행 후 정황을 양형에 고려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기본이나 부족합니다. 법원은 실질적 변화를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준비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해자 합의가 최우선입니다. 미합의라면 즉시 시도하세요. 둘째, 알코올 상담 프로그램 등록하고 증빙하세요. 셋째,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하고 수료증 받으세요. 넷째, 심리 상담 받고 진단서 확보하세요. 다섯째, 재발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세요. 여섯째, 봉사활동이나 근무 증명서를 준비하세요. 선고 전 변호인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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