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음주운전 시 면허 정지와 면허 취소는 어느 기준으로 나뉘나요?

2.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면허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3. 재범이면 면허 처분이 초범보다 더 무거워지나요?

Q1. 음주운전 시 면허 정지와 면허 취소는 어느 기준으로 나뉘나요?

경찰에게 음주 단속을 당했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065%로 나왔습니다. 친구는 0.08%가 넘어야 취소고 제 수치면 정지라고 하던데, 정확하게 어떤 기준으로 정지와 취소가 갈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형사처벌도 수치에 따라 달라지는지도 같이 알고 싶습니다.

A1. 관련 문의 답변

음주운전 행정처분은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기준으로 미만이면 면허 정지, 이상이면 면허 취소로 구분되며, 형사처벌도 수치 구간별로 별도의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행정처분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은 면허 정지(벌점 100점)가 내려지고, 0.08% 이상 0.2% 미만 및 0.2% 이상은 면허 취소 처분 대상입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도 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말씀하신 0.065%는 정지 구간에 해당합니다.

형사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수치별로 달리 적용됩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지 구간이라 하더라도 형사 입건은 별도로 진행되므로, 이에 대한 대응도 빠르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Q2.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면허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단속이 나오는 게 무서워서 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지 잠깐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측정을 거부한 경우 면허 처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거부가 더 불리한 건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A2. 관련 문의 답변

음주측정 거부는 면허 취소 처분과 함께 실제 음주운전보다 상한이 높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어떤 상황에서도 측정 거부는 불리한 선택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음주측정 거부에 대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이는 0.08% 이상 0.2% 미만 구간의 형사처벌(최대 2년 이하의 징역)보다 상한이 훨씬 높습니다. 실제 음주 여부와 무관하게 측정 거부 자체가 독립된 범죄로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행정처분으로도 면허 취소가 내려집니다.

또한 측정을 거부했더라도 혈액 채취 등 다른 방법으로 음주 사실이 입증될 경우, 거부 행위와 음주운전이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측정 거부 후 혈액 검사에서 높은 수치가 나온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더욱 중해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측정 거부는 법적으로 가장 불리한 선택이 됩니다.

Q3. 재범이면 면허 처분이 초범보다 더 무거워지나요?

5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단속됐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071%였습니다. 수치는 정지 구간이지만 재범이라는 것이 행정처분에도 영향을 주는지, 형사처벌에서는 얼마나 더 무거워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A3. 관련 문의 답변

수치가 정지 구간이더라도 재범인 경우 형사처벌이 크게 가중되며, 과거 위반 이력은 행정처분 기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측면에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위반한 경우, 해당 수치와 관계없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합니다. 이는 초범 정지 구간(최대 500만 원 이하 벌금)과 비교할 때 극적으로 무거운 수준입니다. 재범 규정은 이전 위반으로 처벌받은 모든 경우를 포함하며, 처벌 시점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행정처분에서도 재범 이력은 면허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줍니다. 누산 벌점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과거 취소·정지 이력이 있는 경우 가중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재범 상황에서는 알코올 사용 장애 진단, 연대 단주 서약, 치료 이력 등을 준비하여 양형을 낮추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형사전담팀을 통해 재범 특화 변론 전략을 수립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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