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음주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하면 어떤 죄목이 적용되나요?

2.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죄는 어떤 요건으로 성립하나요?

3.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 수위에 영향이 있나요?

Q1. 음주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하면 어떤 죄목이 적용되나요?

며칠 전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았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 전치 4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일반 음주운전과 교통사고가 합쳐지면 처벌이 훨씬 심각해진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떤 죄목이 적용되고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A1. 관련 문의 답변

음주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죄 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죄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정형이 대폭 높아집니다.

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가 발생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상 음주운전 죄에 더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상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일반 음주운전과 비교해 형량이 대폭 가중됩니다. 두 죄는 경합범으로 처리되며, 이 경우 더 무거운 죄의 장기형의 1.5배가 선고형의 상한이 됩니다.

다만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음주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알코올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외에 사고 전후 운전 행태, 차선 유지 여부, 제동 반응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형사전담팀에서는 이 성립 요건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적용 죄목을 다투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Q2.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죄는 어떤 요건으로 성립하나요?

혈중알코올농도가 0.09%였는데, 이 수치로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사고 당시 저는 차선도 잘 유지하고 있었고 신호를 위반하거나 과속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순히 음주 상태였다는 이유만으로 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요건이 더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A2. 관련 문의 답변

위험운전치상죄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뿐 아니라 알코올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는 점이 별도로 입증되어야 성립하며, 이 요건을 다투는 것이 변론의 핵심이 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은 '알코올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위험운전치상으로 규정합니다.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운전 행태, 제동 반응, 차선 유지 능력, 충돌 경위, 목격자 진술 등이 '정상적 운전 곤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차선을 잘 유지하고 과속이나 신호 위반이 없었다는 사실은 이 요건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09%라는 수치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법리와 위드마크 공식을 결합하여, 운전 당시의 실제 농도가 현재 측정값보다 낮았을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음주 종료 시각과 운전 시각, 측정 시각의 간격, 음식 섭취 정황 등 개별 변수를 분 단위로 재구성하면 수치 자체의 신뢰도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적발 직후 72시간 이내에 이러한 초기 데이터를 확보하고 첫 진술을 유리하게 세팅하는 것이 이후 재판 결과를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Q3.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 수위에 영향이 있나요?

피해자 측에서 합의 의사가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말이 있던데, 음주운전 사고에서도 합의가 그만큼 효과가 있는 건가요? 합의를 서두르는 게 좋은지, 아니면 법적 판단을 먼저 받고 진행하는 게 나은지도 알고 싶습니다.

A3. 관련 문의 답변

음주운전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 자체를 면할 수 없으며, 합의는 양형 단계에서 감경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검사의 공소 제기를 막을 수 없으며, 법원은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양형을 판단합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 피해자 측의 탄원서는 양형에 참작되는 요소로 작용하여 선고형을 낮추는 데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처벌 면제와는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합의 시점과 방식도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교섭을 서두르다가 오히려 불리한 조건을 형성하거나, 이후 분쟁의 여지를 남기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법률적 검토 없이 섣불리 접촉하기보다는, 형사전문로펌의 조언을 거쳐 합의의 범위와 시점을 전략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피해 회복과 양형 감경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방법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인적 피해가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에서 초기 72시간은 향후 재판 결과를 좌우하는 결정적 시간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이 골든타임 안에 음주 종료 시각·음식 섭취 정황·운전 전후 행동을 객관적으로 확보하고, 첫 진술을 유리하게 설계하여 경찰 단계부터 수사 방향을 주도합니다.

위험운전치상죄 성립 요건에 대한 정밀 분석도 즉각 진행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 행태, 사고 경위를 분리하여 '정상적 운전 곤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논거를 구성합니다. 수치 쟁점에서는 위드마크 공식과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법리를 결합하여 운전 당시의 실제 농도를 과학적으로 재산출합니다.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사안에서는 거짓말탐지기를 변론에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의뢰인의 당시 상태와 섭취 경위를 설득력 있게 보완합니다.

양형 단계에서는 알코올 사용 장애(AUD) 진단, 피해자 회복 노력, 가족 연대 단주 서약을 체계적으로 조합하여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사건의 처벌 수위와 구체적인 대응 전략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본 법률사무소 비밀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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