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버가 해외에 있는 플랫폼에 올린 음란물도 국내 법이 적용되나요?

외국에 체류하면서 해외 플랫폼에 올린 경우도 처벌받나요?

해외 플랫폼은 수사기관의 자료 요청에 응하나요?

Q1. 미국이나 일본 서버를 사용하는 해외 플랫폼에 음란물을 올렸는데 국내법 적용이 되나요?

서버가 해외에 있는 플랫폼에 음란물을 게시했습니다. 국내 법이 해외 서버에까지 적용되지 않을 것 같아 안심했는데, 실제로 국내에서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서버가 해외에 있더라도 국내 이용자가 접근 가능한 플랫폼을 통한 음란물 게시 행위에는 국내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에 서버 위치와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국 이용자가 접근 가능한 해외 플랫폼을 통해 음란물을 게시한 경우, 피해가 국내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국내 법원의 관할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또한 게시된 영상에 실제 피해자가 등장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이 중복 적용되어 훨씬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해외 플랫폼이라는 사정이 처벌 회피의 근거가 되지 않으므로, 형사전담팀을 통해 정확한 혐의 구조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Q2.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현지에서 해외 플랫폼에 음란물을 올린 경우도 처벌받나요?

해외 여행 중 현지 인터넷을 이용해 해외 SNS에 음란물을 올렸습니다. 한국에 있지 않았고 해외 플랫폼을 이용했는데 귀국 후 처벌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에도 국내 형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귀국 후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조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형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해외 체류 중 현지에서 해외 플랫폼에 음란물을 게시했더라도 해당 게시물이 국내 이용자에게 노출되거나 피해가 국내에서 발생한 경우 국내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귀국 후 수사기관이 계정 정보, 접속 기록, 플랫폼 제공 자료를 확보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는 사정은 수사 개시를 막는 요소가 아니며, 오히려 사건의 복잡성을 증가시켜 조기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성범죄전담팀을 통해 사건 구조를 조기에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Q3. 해외 SNS 플랫폼이 한국 수사기관의 자료 제공 요청에 응하나요?

트위터, 레딧 같은 해외 플랫폼이 실제로 한국 경찰의 자료 요청에 응하는지 궁금합니다. 해외 플랫폼을 이용하면 수사기관이 접속 기록이나 계정 정보를 확보하기 어렵지 않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주요 해외 플랫폼은 법적 절차에 따른 수사기관의 자료 요청에 응하는 경우가 있으며, 국제 공조 수사 체계도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트위터, 메타, 레딧 등 주요 해외 플랫폼은 각국 수사기관의 법적 요청에 대응하는 법무팀을 운영하며, 국제 사법 공조 조약에 따른 자료 제공 요청에 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 영상이나 심각한 성범죄 관련 콘텐츠의 경우 플랫폼 측에서 자체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협조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 기기 포렌식, 다른 사용자의 제보, 국내에서 접속한 기록 등을 통해 이용자를 특정하는 수사 방식이 활용됩니다.

해외 플랫폼을 이용했다는 사실이 수사 회피를 보장하지 않으며, 오히려 익명성에 대한 신뢰가 수사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에 따른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해외 플랫폼 관련 사건은 구조가 복잡하므로 형사전문로펌을 통해 조기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해외 플랫폼 음란물유포 사건 전문 대응 시스템

해외 플랫폼을 통한 음란물유포 사건은 국제 공조 수사와 디지털 포렌식이 결합된 복잡한 증거 구조를 가집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플랫폼별 자료 제공 범위와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방식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방어 전략을 수립합니다.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을 통해 해당 플랫폼에서의 게시 행위와 관련 대화 기록의 전체 맥락을 재구성하고, 고의성 여부와 게시 경위에 관한 방어 논리를 논리적으로 구성합니다. 해외 플랫폼 관련 사건은 수사 속도가 달라도 일단 개시되면 체계적으로 진행되므로 조기 대응이 필수입니다.

정확한 진단과 대응 방향은 비밀상담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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