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가 무조건 확정인가요?

2. 행정심판으로 면허취소를 정지로 낮출 수 있나요?

3. 행정심판 기간 동안 운전을 할 수 있나요?

Q1.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가 무조건 확정인가요?

음주운전으로 단속됐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9%였습니다. 경찰 쪽에서 면허취소 예고 처분 통보가 왔는데, 초범이고 사고도 없었어요. 이 수치면 무조건 취소가 되는 건지, 아니면 구제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차 없이는 출퇴근이 아예 안 되는 직업이라 면허가 취소되면 생계가 걱정됩니다.

A1. 관련 문의 답변

0.08% 이상 음주운전은 원칙적으로 면허취소 대상이지만,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의 감경이나 취소를 다툴 여지가 있으며 생계 의존도는 중요한 감경 사유가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0.09%는 이 기준을 초과하므로 처분 자체의 적법성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행정 처분은 재량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며, 처분의 목적인 공익과 당사자가 입는 불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이 필요합니다. 생계형 운전자에게 면허 취소가 직업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한 불이익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위드마크 공식 역산을 통해 운전 당시 농도가 0.08% 미만이었을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면, 그 결과는 행정 처분 취소 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형사와 행정 절차를 연동하는 전략이 이 사건에서 유리합니다.

Q2. 행정심판으로 면허취소를 정지로 낮출 수 있나요?

행정심판이라는 게 있다는 건 알겠는데, 취소 처분을 정지 처분으로 낮추는 게 실제로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기각되는 경우가 더 많은지도 알고 싶고, 심판까지 얼마나 걸리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2. 관련 문의 답변

행정심판에서 면허취소가 정지로 감경되는 경우가 있으며, 생계 의존도·부양 가족·전력 없음 등이 인정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행정심판법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감경 기준에 따라, 생계형 운전자 요건·부양 의무·사고 없음·음주 전력 없음 등의 사유가 충족될 경우 면허취소 처분도 정지 처분으로의 감경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0.08% 이상 구간은 0.03% 이상 0.08% 미만 초범(100일 정지)보다 감경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 청구해야 하며, 결정까지 통상 60일에서 90일 내외가 소요됩니다. 심판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면 결정 전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시켜 그 기간 동안 운전이 가능해집니다. 이 신청의 인용 여부도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Q3. 행정심판 기간 동안 운전을 할 수 있나요?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취소 처분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는 건지, 따로 신청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업무상 운전이 필수인 상황이라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운전이 가능한 건지 확실히 해두고 싶습니다.

A3. 관련 문의 답변

행정심판 청구만으로는 처분 효력이 자동 정지되지 않으며, 별도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심판 기간 중 운전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습니다.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 시점부터 면허는 효력을 잃으며, 이 상태에서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별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라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심판 결정 전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처분 집행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즉 생계 단절이나 업무 전반의 마비 등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운전이 직업 수행의 필수 조건이라면 이 요건을 충족할 여지가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이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대응이며, 신청 내용의 구성이 인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면허취소 처분은 형사 처벌과 별개로 진행되는 행정 절차이지만, 두 절차를 연동하여 운용하면 각각을 따로 대응할 때보다 훨씬 유리한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 형사전담팀은 형사 절차와 행정심판을 통합 설계합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수사기관의 위드마크 평균치를 의뢰인의 체중·성별·체수분량·간 기능·음식 섭취 여부 등 개별 변수로 전면 재산출하여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과학적으로 다툽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법리가 적용 가능한 사건이라면 처벌 기준 미달 가능성을 수치로 도출하고, 이 결과를 행정심판에도 연동합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생계 의존도, 부양 의무, 전력 없음, 사고 없음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처분 근거 자체를 흔드는 논리를 구성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여 심판 기간 중 운전 가능 상태를 최대한 유지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설계합니다.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결과는 비밀상담을 통해서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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