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유지인 아파트 주차장에서 시동을 걸어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나요?

2. 차를 정차시킨 채 시동만 걸었을 때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나요?

3. 이동 사실이 전혀 없고 사유지였는데도 면허가 취소되나요?

Q1. 사유지인 아파트 주차장에서 시동을 걸어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나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제 차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어요. 가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냥 핸드폰 충전을 하려고 시동을 켰는데, 주차장 순찰원이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라 사유지 아닌가요? 사유지에서는 음주운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들은 적이 있는데, 정말인가요?

A1. 관련 문의 답변

아파트 주차장이 사유지라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규정은 도로 외 장소에도 명시적으로 적용되며, 사유지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괄호 조항으로 이 규정이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48조의2의 처벌 규정 역시 도로 외 장소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같은 사유지라도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사유지는 처벌 면제'라는 인식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핸드폰 충전을 위한 시동이었다는 주장은 운전 의사의 부재를 다투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어 조작 여부, 실질적 이동 여부, CCTV 영상, 충전 케이블 연결 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이면 그 이상의 처벌이 적용되므로, 수치와 운전 성립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2. 차를 정차시킨 채 시동만 걸었을 때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나요?

아파트 주차 칸에 정차된 상태로 시동만 걸었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11%로 측정됐어요. 운전을 하려던 게 아니라 음악을 들으려고 시동을 켠 거였는데, 0.11%면 처벌이 많이 무거운 건가요? 실제로 운전을 안 했어도 수치가 높으면 무조건 무거운 처벌을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A2. 관련 문의 답변

운전이 성립된다고 전제할 경우, 0.11%는 가중 처벌 구간에 해당하며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지는 수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음주운전에 대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0.11%는 이 구간에 해당하며, 면허 처분 측면에서도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결격 기간은 1년이며, 이 기간이 지나야 면허 재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운전 성립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음악 청취를 목적으로 시동을 건 것이고 기어를 조작하지 않았으며 이동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은 운전의 고의 부재를 주장하는 데 핵심 논거가 됩니다. 위드마크 공식을 개별 변수로 재산출하여 시동을 건 당시의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치와 다를 수 있다는 점도 검토해야 합니다. 운전 성립 여부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두 가지 쟁점을 동시에 설계하는 형사전담팀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Q3. 이동 사실이 전혀 없고 사유지였는데도 면허가 취소되나요?

저는 정말 차를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주차된 상태 그대로였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이었어요. 그런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09%가 나와서 경찰이 음주운전으로 처리했어요. 이 경우 운전을 실제로 안 했고 사유지였다는 점이 행정 처분 구제에 영향을 주지 않나요? 면허가 취소되면 생계가 막막해서요.

A3. 관련 문의 답변

운전 성립 여부 자체를 형사 절차에서 다투는 동시에,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면허 취소 처분은 형사 절차와 별개의 행정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음주운전이 성립되면 면허 취소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에서는 처분의 절차적 적법성, 사유지에서의 이동 사실 부재, 생계형 면허의 절박성 등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주차장에서의 시동 행위가 '운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형사 절차에서의 판단이 행정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행정심판을 병행하면서, 운전의 고의 부재와 이동 사실 없음을 공통 근거로 활용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9%가 측정된 시각이 아닌 실제 시동을 건 시각 기준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재산출하면, 운전 당시 수치가 처벌 기준 경계에 있었을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생계형 면허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제기 여부는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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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한국형 위드마크 공식 기반 개별 역산입니다. 의뢰인의 체중·성별·체수분량·간 기능·음식 섭취 내역을 반영한 개별 변수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재산출하여, 수사기관의 기계적 수치를 과학적으로 반박합니다.

셋째, 알코올 사용 장애(AUD) 임상 진단입니다. 의뢰인을 처벌의 대상이 아닌 치료가 필요한 주체로 재정의하고, 대학병원 알코올 클리닉 치료 기록과 충동 조절 데이터를 양형 자료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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