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로 동의한 상황이었는데 준강간으로 신고당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조사받게 됐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처벌인가요?

3. 사귀는 사람한테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는데, 연인 사이에도 이게 성립하나요?

Q1. 서로 동의한 상황이었는데 준강간으로 신고당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난 주말 술자리에서 알게 된 분과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고 자리를 옮겨서 관계를 가졌는데, 며칠 뒤 갑자기 준강간으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상대방은 당시 많이 취해서 기억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대화도 충분히 나눴고 이동도 함께 했기 때문에 동의 아래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동의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A. 준강간 혐의 동의 입증 관련 문의 답변

준강간죄에서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사실은 피의자 측이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당시 상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을 처벌합니다. 여기서 심신상실은 음주량만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상대방이 당시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였는지, 자율적인 판단과 이동이 가능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상대방이 대화를 나누고 자발적으로 이동했다는 사실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음을 주장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시 이동 경로가 담긴 CCTV, 이동 수단 기록, 주고받은 문자나 카카오톡 내용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형사 책임의 무게가 매우 크기 때문에 조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 상대방의 행동 양상, 발화 내용, 이동 경로 등을 재구성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빠르게 수집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도 방어 전략의 주요 분석 대상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통해 진술 및 증거 분석을 기반으로 한 방어 논리를 조기에 구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Q2.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조사받게 됐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처벌인가요?

SNS를 통해 특정인에게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와 사진을 보낸 것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아서 저도 몰랐는데, 이게 범죄인 줄은 몰랐습니다.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이고, 전과가 남는 건지, 그리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관련 문의 답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 의사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을 전송한 경우 성립하며,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초범이거나 전달된 내용의 성격에 따라 벌금형에 그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형사전담팀을 통해 전달한 메시지의 맥락, 상대방과의 관계, 발신 경위 등을 정리하고 방어 자료를 조기에 수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Q3. 사귀는 사람한테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는데, 연인 사이에도 이게 성립하나요?

사귀는 연인에게 갑자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연인 사이에도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게 충격적입니다. 물론 사귀다가 갈등이 생기면서 관계가 나빠졌는데, 그 과정에서 있었던 신체 접촉을 추행이라고 신고한 것 같습니다. 연인 관계라는 사실이 법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연인 간 강제추행 성립 여부 관련 문의 답변

강제추행죄는 연인 관계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이 있으면 성립할 수 있으며, 관계의 성격보다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이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피해자와의 관계를 불문하고 적용됩니다. 연인 관계나 부부 관계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에 폭행·협박이 수반되거나, 그러한 행위가 추행으로 평가될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연인 관계의 맥락, 사건 발생 전후의 대화 내용, 관계의 전반적인 성격 등은 행위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관계가 악화된 시점, 신고 경위, 고소 전후의 대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방어 논거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신고 시점의 경위, 사건 발생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세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통해 연인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방어 전략을 수립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본 법률사무소 사건 대응 시스템

대화 이력 시계열 분석입니다.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의 카카오톡, 문자, SNS 메시지를 전부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고, 대화의 흐름과 맥락에서 의도와 관계의 성격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진술 신빙성 검증 시스템입니다. 고소인의 진술이 최초 신고 시점부터 이후 과정에서 어떻게 유지되거나 변화해왔는지를 추적하고, 진술 간 모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여 효과적인 방어 논리를 구성합니다.

거짓말탐지 검사 활용입니다. 진술 대 진술로 맞서는 구조의 사건에서 거짓말탐지 검사는 피의자의 진술을 보강하는 실질적인 변론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실제 재판에서 방어 논리를 강화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관계 맥락 분석 프레임'을 통해 당사자들의 관계 형성 과정부터 사건 발생 시점, 신고 경위까지 전체 흐름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하여 법적 방어에 활용합니다. 사건에 맞는 정확한 전략은 비밀상담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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