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신고당한 직후인데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나요?

2. 강제추행 고소장이 접수된 것 같은데 경찰 연락도 없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3.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48시간 안에 어떻게 움직여야 하나요?

Q1.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신고당한 직후인데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나요?

어젯밤에 지인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저를 신고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아직 경찰에서 연락은 오지 않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영상은 남아 있지 않고 외부로 유포된 것도 없는데, 혹시 지금 스마트폰이나 기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신고당한 직후에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A.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신고 직후 대응 관련 문의 답변

신고 직후에는 기기 초기화나 데이터 삭제를 시도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방어 방향을 빠르게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는 동의 없는 신체 촬영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신고 직후 스마트폰이나 저장 장치를 초기화하거나 데이터를 삭제하면, 증거 인멸 행위로 오히려 수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데이터의 복원 여부, 기기 조작 이력, 파일 전송 기록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기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신고 직후 48시간은 수사 방향이 형성되는 초기 단계로, 이 시기에 증거를 정리하고 방어 논리를 세우는 것이 이후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사건과 관련된 대화 내용, 당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촬영 경위에 관한 기억을 상세히 기록해두시고, 성범죄변호사와 함께 초기 대응 방향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Q2. 강제추행 고소장이 접수된 것 같은데 경찰 연락도 없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지인에게 강제추행 고소장이 제출된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직 경찰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자세히 모르지만, 나중에 연락 오면 그때 대응해도 늦지 않는 건지 궁금합니다. 고소가 맞다면 어떤 절차로 수사가 진행되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강제추행 고소 접수 후 대응 관련 문의 답변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 경찰 연락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사건은 내부적으로 진행 중이므로, 이 시간을 방어 자료 준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로 고소장이 제출되면 경찰은 수사를 개시하고 피의자에게 출석 요구를 합니다. 연락이 오지 않는 시간은 단순한 대기 시간이 아니라,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방어 논리를 정리할 수 있는 중요한 준비 기간입니다. 사건 발생 당시의 CCTV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기 때문에 빠르게 확인 및 확보해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목격자 연락처, 당시 대화 내용,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기록도 함께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초동 대응 여부가 수사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경찰 출석 요구가 오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피의자 진술 방향, 제출할 유리한 증거, 조사 시 주의사항 등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 접수 직후 48시간은 수사 초기 흐름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대입니다. 형사전문로펌에 빠르게 연락하여 방향을 잡으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Q3.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48시간 안에 어떻게 움직여야 하나요?

지인을 통해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방금 알았습니다. 술자리에서 취한 상태의 상대방 손을 잠깐 잡았는데, 그게 준강제추행이 된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아직 경찰 연락은 없지만 너무 불안해서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48시간 안에 반드시 챙겨야 할 것들이 있나요?

A. 준강제추행 고소 직후 대응 관련 문의 답변

준강제추행 고소가 확인된 직후에는 당시 상황을 기억이 선명할 때 최대한 상세히 기록하고, 관련 증거를 빠르게 수집·보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해자가 음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였는지, 그 상태에서 추행이 이루어졌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단순히 취한 상태였다는 것만으로 항거불능이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당시 피해자의 언어 능력, 행동 양상, 대화 내용 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방어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고소 사실을 인지한 직후 48시간 안에는 당시 현장의 CCTV 영상 보존을 요청하거나 직접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며, 그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시간순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함께 있었던 지인들의 연락처도 미리 정리해두시고, 당시 오고 간 카카오톡 메시지나 통화 기록도 보존해두어야 합니다. 성범죄전담팀과 함께 초기 대응 전략을 즉시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본 법률사무소 전문 대응 역량

초동 증거 확보 및 보존 시스템입니다. 고소 직후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는 소멸됩니다. CCTV 보존 기간, 디지털 기록의 유지 여부 등을 빠르게 검토하고, 유리한 증거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절차를 즉각 진행합니다.

디지털 증거 흐름 분석입니다. 카카오톡, 문자, SNS 대화 등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고 전송·저장 기록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사건 당시의 실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진술 방향 사전 설계입니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공판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건의 맥락에 맞는 진술 방향을 미리 설계하고, 조사 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 고유의 '사건 타임라인 재구성 기술'을 활용하면 사건 전후의 행동 흐름과 증거 흐름을 시각적으로 정리하여 법적 방어에 설득력을 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대응 방향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비밀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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