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는데, 경찰에서 출석 요구 통보를 받았어요

2.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받게 됐는데, 영상을 즉시 삭제했다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3. 직장 팀장인데 부하직원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신고했어요

Q1.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는데, 경찰에서 출석 요구 통보를 받았어요

회사 회식 자리에서 후배 직원 어깨를 잠깐 두드렸는데 강제추행이라는 고소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단순히 격려 차원에서 한 행동이었고,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경찰에서 출석 요구 문자를 받았는데 솔직하게 말하면 해결될 것 같아서 변호사 없이 그냥 나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A. 강제추행 고소 관련 문의 답변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 자체가 핵심 요건이므로, 성적 의도 부재만으로는 완전한 방어가 어려우며 첫 조사 전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하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는 혐의입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인데, 판례는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의 성격을 지닌 이른바 '기습추행'도 이 조항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위자의 내심 의도보다 피해자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그 행위가 일반적인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가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첫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은 이후 공판 단계까지 강력한 증거로 남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 없이 조사에 임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당시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상황 전후 맥락을 정리해두고, 행위의 의도와 상황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형사전문로펌을 통해 조사 전 전략을 세우시길 강하게 권고드립니다.

Q2.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받게 됐는데, 영상을 즉시 삭제했다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지인과 함께 있다가 실수로 신체 노출 부분이 담긴 영상을 짧게 찍었는데, 바로 본인 앞에서 삭제했고 저장이나 전송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인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촬영한 건 인정하지만 즉시 삭제했는데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그리고 삭제한 사실이 처벌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문의 답변

촬영 직후 삭제 여부와 무관하게 동의 없는 신체 촬영 행위 자체로 범죄가 성립하며, 삭제 사실은 양형 단계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 영상을 삭제하거나 외부로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범죄의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촬영이 완료된 시점에 이미 범죄는 성립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파일의 복원 여부, 전송 기록 등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영상을 반포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다만 촬영 즉시 삭제한 사실, 피해 확산이 없었다는 점, 촬영의 경위 등은 선처를 구하는 양형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디지털 증거를 정밀하게 분석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방어에 유리한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직장 팀장인데 부하직원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신고했어요

팀원이 갑자기 저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신고했습니다. 제가 한 건 회의 후 어깨를 가볍게 두드린 것뿐이었는데, 이게 추행이라니 억울합니다. 상사와 부하 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제가 지위를 이용해서 강요한 것도 아닌데 위력을 사용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A. 업무상 위력 추행 관련 문의 답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는 직위 자체가 아니라 그 직위가 실제 추행 행위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는 업무·고용 관계에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를 규율합니다. 여기서 '위력'은 반드시 물리적 강제력에 한정되지 않으며, 직위나 권한을 배경으로 한 심리적 압박도 포함됩니다. 다만 상하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위력이 인정되지는 않으며, 그 관계가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실질적으로 제약했는지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실형이 선고되지 않더라도 유죄 시 신상정보 등록이 따를 수 있습니다. 억울한 경우라면 당시 상황을 뒷받침하는 CCTV, 동료 목격자 진술, 평소 직장 내 분위기 등의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내용과 일관성, 신고 경위 등을 면밀히 분석해 반박 논리를 구축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성범죄전담팀을 통해 초기부터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본 법률사무소 전문 대응 시스템

디지털 증거 정밀 분석입니다.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SNS 대화 등 디지털 자료를 시간순으로 복원하고 편집 여부와 대화 맥락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실제 사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합니다.

진술 분석 및 일관성 검증입니다. 피해자와 참고인의 진술이 시간 경과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추적하고,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법적 관점에서 면밀하게 분석하여 방어 논거를 확보합니다.

범죄심리학 기반 방어 논리 구축입니다. 행위자의 당시 심리적 상태와 행위 맥락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하여, 고의성 부재 또는 오해에서 비롯된 행위임을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입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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