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술자리에서 취한 상대방 손을 잡았는데 준강제추행으로 신고당했어요

2. 지하철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현행범 체포됐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강제추행 피해자가 있는데 상대방도 저를 강제추행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Q1. 술자리에서 취한 상대방 손을 잡았는데 준강제추행으로 신고당했어요

술자리에서 옆에 앉아 있던 상대방이 많이 취해 있기에 손을 잡아줬는데, 그게 준강제추행이 된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걱정이 돼서 잡아준 것이고,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상대방이 그 당시 잠깐 졸거나 인사불성 상태였던 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준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준강제추행 성립 여부 관련 문의 답변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당시 피해자의 상태가 그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면 무죄를 다툴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자를 처벌합니다.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대화가 가능하고, 신체적으로 자율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당시 피해자가 어느 수준으로 취해 있었는지, 언어 능력과 행동 양상이 어떠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당시 상황을 담은 CCTV 영상, 함께한 지인들의 목격 진술, 피해자와 주고받은 대화 기록 등이 방어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피해자 진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지도 분석 대상입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성범죄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상태 입증 전략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세우시길 권해드립니다.

Q2. 지하철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현행범 체포됐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하철에서 붐비는 상황에서 어깨가 닿았는데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현행범 체포가 됐습니다. 고의로 한 게 아니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몸이 닿은 것인데, 억울하게 체포됐습니다. 현행범 체포 후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그리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억울함을 소명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A. 공중밀집장소추행 현행범 체포 후 대응 관련 문의 답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고의성 여부가 핵심 요건이므로,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하고 피의자 신문 전 진술 방향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추행'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성적 성격의 신체 접촉을 의미하며, 단순히 사람이 밀려서 불가피하게 신체가 접촉된 경우와는 다릅니다. 고의로 신체를 접촉했는지, 접촉 부위가 어디인지, 접촉 방식이 어떠했는지 등이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현행범 체포 이후에는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신문이 진행되며, 이때의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시 지하철의 혼잡도,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접촉 부위와 방식 등이 방어에 핵심 자료가 됩니다. 현행범 체포 후 가능한 한 빠르게 성범죄변호사와 상담하여 진술 방향을 잡고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준비하시길 강하게 권해드립니다.

Q3. 강제추행 피해자가 있는데 상대방도 저를 강제추행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한 상황인데, 사실 그 상대방이 먼저 저를 강제추행한 상황이었습니다. 서로 싸우다가 상대방이 먼저 저를 밀고 신체를 건드린 것인데, 저만 신고가 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저도 상대방을 상대로 신고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행위가 제 사건 방어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쌍방 강제추행 주장 상황 관련 문의 답변

상대방도 강제추행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별도로 신고하거나, 해당 사실을 현재 수사 중인 사건 방어에서 맥락적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쌍방에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해당 상대방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상대방이 먼저 공격적 행동을 했다는 사실은 피의자인 본인이 그에 대응하여 행동한 맥락을 설명하는 데 활용될 수 있으며, 사건 전체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을 고소하는 것이 자동으로 본인의 혐의를 소멸시키지는 않습니다.

피의자 측의 방어와 상대방 고소는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두 사건이 연관된 경우 수사기관에서 관련 사건으로 연계하여 수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담은 CCTV, 목격자 진술, 신체 접촉 순서와 경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전담팀을 통해 두 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방향을 잡아두시길 권해드립니다.

본 법률사무소 대응 시스템

사건 전후 맥락 통합 분석입니다. 사건을 단순히 특정 행위 자체만 보지 않고, 사건 발생 전후의 전체적인 상황 흐름을 파악하여 행위의 맥락과 의도를 입체적으로 재구성합니다.

쌍방 주장 구조 분석 시스템입니다. 피해자와 피의자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구조에서, 각 진술의 신빙성과 논리적 일관성을 비교 분석하여 객관적으로 유리한 방어 논거를 발굴합니다.

거짓말탐지 검사 활용입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인 사건에서 거짓말탐지 검사는 피의자의 진술을 보강하고 재판 변론에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는 도구로 활용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 흐름 재구성 분석 기법'을 통해 사건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 증거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피의자 측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설득력을 갖추도록 법정 자료를 준비합니다. 정확한 전략은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비밀상담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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