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단체 채팅방 공유도 '반포'에 해당하나요?

2. 딥페이크 영상을 받아서 다시 전달한 경우도 처벌되나요?

3. 피해자가 누군지 모르고 공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이 있나요?

Q1. 단체 채팅방 공유도 '반포'에 해당하나요?

친구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누군가가 올린 영상을 별 생각 없이 다른 단톡방으로 공유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딥페이크 영상이었고, 피해자가 신고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재미로 퍼 나른 건데, 이게 '반포'로 처벌받는 건지 궁금해요. 아는 사람들끼리의 채팅방도 해당되는 건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단체 채팅방 공유도 반포에 해당할 수 있으며, 수신자가 지인으로 구성된 소규모 채팅방이라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은 편집·합성된 허위영상물을 "반포"한 자를 처벌하며, 반포의 개념에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달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법원의 해석상 단체 채팅방이라 하더라도 구성원 수가 다수이거나 영상이 재전달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이라면 반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재미로 공유한 것'이라는 인식은 법적 판단에서 고의를 부정하는 사유로 작용하기 어렵습니다. 허위영상물임을 인식하면서 공유한 행위라면 고의성 인정이 가능하고, 몰랐다고 하더라도 영상의 성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영상의 공유 사실이 확인된 경우라면 성범죄전담팀을 통해 법적 대응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딥페이크 영상을 받아서 다시 전달한 경우도 처벌되나요?

제가 직접 만든 영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만들어서 보내준 걸 받은 거예요. 근데 그걸 지인한테 한 번 보내준 적이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작자가 따로 있는데 저도 같은 처벌을 받는 건가요? 제작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그냥 받은 걸 전달한 것뿐인데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A. 관련 문의 답변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전달·유포한 행위는 독립적인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자뿐만 아니라 이를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즉, 제작자가 따로 존재하더라도 전달 행위 자체가 별개의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작자와 유포자가 동일한 형량 기준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다만 실제 양형 과정에서는 제작과 유포를 주도한 자와 단순히 전달에 가담한 자 사이에 역할과 가담 정도에 따른 차이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전달 횟수, 수신자 범위, 딥페이크임을 인식했는지 여부 등이 모두 양형 인자로 고려됩니다. 억울함을 느끼더라도 수사 초기에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형사전문로펌을 통해 자신의 가담 범위와 역할을 명확히 소명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Q3. 피해자가 누군지 모르고 공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이 있나요?

저는 그 영상 속 인물이 실제 존재하는 사람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AI가 만든 가상 인물 영상인 줄 알았거든요. 딥페이크라는 사실도, 피해자가 실제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나중에야 알았는데, 이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몰랐다는 게 법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피해자의 실존 여부나 딥페이크 여부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면 고의 부재를 다툴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하는 책임은 피의자 측에 있습니다.

형사처벌의 원칙상 범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에게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영상이 딥페이크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유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위반에 필요한 고의성이 결여되었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영상의 성격이나 내용상 딥페이크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고, 수사 과정에서 이 판단은 제반 정황을 토대로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몰랐다"는 주장이 법정에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공유 당시의 상황, 영상 수령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여부 등이 모두 고의성 판단의 자료로 활용됩니다. 고의 부재를 효과적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관련 자료를 보전하고 체계적인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전송 경로 및 수신·발신 로그 분석을 통해 피의자가 영상을 전달한 경위와 그 인식 범위를 정밀하게 재구성합니다. 단순 전달자인지 주도적 유포자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양형에 직결되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고의성 부재 입증 자료 구성 작업을 통해 딥페이크 영상을 인식하지 못한 상황임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재범위험성 평가를 통한 양형 자료 확보는 단순 가담자로서의 정상을 인정받기 위한 근거를 제공합니다. 전문기관의 평가 결과를 통해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건을 관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디지털 유통 흐름 분석 시스템을 활용하면, 영상이 최초 제작된 시점부터 의뢰인이 전달한 경로까지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정리하여 역할과 가담 정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건 분석은 비밀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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