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는데도 아청법이 적용되나요?

2.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3.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만 했는데도 처벌이 되나요?

Q1.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는데도 아청법이 적용되나요?

채팅 앱에서 만난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했고 외모도 어려 보이지 않았어요. 만남을 가졌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17살이었고 지금 아청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말로 성인인 줄 알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는 건가요? 상대방이 거짓말을 했다는 게 입증되면 달라지는 건지 알고 싶어요.

A. 나이 착오 항변 관련 문의 답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알 수 없었던 정황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면책이 가능하며 주관적 착각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엄격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나이에 대한 착오는 법적으로 '사실의 착오'에 해당하며, 항변으로 인정받으려면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믿을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본인이 성인이라고 했다"는 진술만으로는 불충분하며,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사진, 앱 가입 정보 등이 보강 자료가 됩니다.

아청법 제7조 위반 강간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준강간·강제추행 조항 위반 역시 일반 형법보다 가중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상대방의 기망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즉시 확보하고, 성범죄전담팀과 함께 착오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방어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유죄 판결이 나오면 성범죄자로 신상이 공개되는 건가요? 인터넷에서 신상정보 등록과 신상공개가 다르다고 하던데, 둘 다 되는 건지 아니면 하나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떤 기준으로 어떤 처분이 내려지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A. 신상정보 등록과 신상공개 구분 관련 문의 답변

신상정보 등록과 신상공개는 서로 다른 법적 제도이며, 아청법 위반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은 원칙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신상공개는 별도 요건과 심사를 거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및 아청법 제33조에 따라,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성명, 주소, 사진 등 정보를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등록 기간은 판결 내용에 따라 10년에서 30년까지 결정되며, 법원의 면제 결정은 원칙적으로 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반면 신상공개는 아청법 제49조에 근거한 별도 제도로, 법원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범행의 수법과 피해 정도, 공개로 인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공개 여부를 별도로 결정합니다. 유죄라고 해서 신상이 자동으로 공개되지 않으며, 신상공개 명령 여부는 재판 과정에서 면제를 위한 법적 다툼이 가능합니다. 두 제도를 혼동하지 않고 각각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Q3.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만 했는데도 처벌이 되나요?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파일이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영상인 줄 나중에 알았어요. 배포하거나 제작한 건 아니고 저장만 했는데, 이것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삭제하면 되는 건지, 이미 다운로드받은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A.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소지·시청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며, 삭제 후에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그 존재 여부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 또는 시청한 자에 대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단순 소지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한 것으로, 배포나 제작이 없었다 하더라도 형사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파일을 인식하고 저장한 경우라면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삭제를 했더라도 디지털 기기의 임시 파일, 캐시, 클라우드 이력 등을 통해 복구가 가능하므로 포렌식으로 소지 사실이 입증될 수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소지하게 된 경위, 파일 내용을 인식한 시점, 즉각적 삭제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형사전담팀과 함께 고의 부재를 주장할 수 있는 논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청법 사건, 법정형 이상의 부수적 처분에 대한 준비가 필수입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은 형사 처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신상공개 등 복합적 부수 처분이 동반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이를 종합적으로 방어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재범위험성 평가 프로그램 연계입니다.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전문 심리 평가 기관과 연계하여 평가 결과를 양형 자료로 제출합니다.

신상공개 명령 면제 논리 구성입니다. 신상공개 명령은 자동이 아니므로 재판 과정에서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피고인의 개인 상황, 공개로 인한 과도한 불이익, 재범 방지 노력 등을 근거로 면제를 주장하는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합니다.

착오 항변 및 고의 부재 입증입니다. 상대방의 나이에 대한 착오가 정당한 근거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법리적으로 뒷받침하는 전문가 의견을 확보하여 혐의 자체를 다툽니다.

마지막으로, 본 법률사무소의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 을 통해 상대방과의 대화 흐름을 정밀하게 복원하여 피의자가 상대방의 실제 나이를 알기 어려웠던 상황을 논리적이고 시각적으로 입증합니다. 사건 특성에 맞는 방어 전략은 비밀상담을 통해서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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