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강제추행으로 고소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직후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2. 고소장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3.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을 때 자백이 유리한지 부인이 유리한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Q1. 강제추행으로 고소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직후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지인으로부터 제가 강제추행으로 고소됐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경찰에서 아직 공식 연락은 오지 않았는데, 이 시점부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당장 피해자에게 연락해서 해명하고 싶기도 하고, 아니면 가만히 있어야 하는 건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A1. 관련 문의 답변

고소 사실을 인지한 순간부터 모든 행동은 변호인의 조력 아래 결정해야 하며, 독자적인 판단으로 움직이는 것이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고소 접수 이후 수사기관은 고소장을 검토하고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합니다. 공식 출석 요구가 오기 전이라도 이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면 수사 방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진술 전략을 미리 설계할 수 있다는 결정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는 피의자에게 변호인 조력권과 진술 거부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 권리는 수사 개시 이전부터 행사가 가능합니다.

가장 먼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피해자나 피해자 주변인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의에서 비롯된 접촉이라도 수사 단계에서는 합의 강요, 회유, 증거 인멸 시도로 해석될 위험이 있으며, 이는 추가적인 혐의를 만들어내는 빌미가 됩니다. 사건과 관련된 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 당일 행적 자료를 삭제하지 않고 보존한 채로 형사전담팀에 연락하여 대응 방향을 먼저 설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출발점입니다.

Q2. 고소장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경찰에서 고소장 사본을 확인했는데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제 기억과 많이 다릅니다. 특히 장소와 행위 내용이 과장되거나 왜곡된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2. 관련 문의 답변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 자료로 체계적으로 다투는 것이 방어의 핵심 전략이 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도 법원은 그 신빙성을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고소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건 당일의 CCTV 영상, 카드 결제 내역, 위치 기록, 당사자 간 대화 내역, 제3자 목격자 진술 등이 고소 내용과 실제 사실 사이의 불일치를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주장하는 장소, 시간, 행위의 구체적 내용이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는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강력한 방어 근거가 됩니다. 반박 자료는 단순히 모아두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 수사기관에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거나 조사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제시해야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합니다.

Q3.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을 때 자백이 유리한지 부인이 유리한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수사관이 솔직히 말하면 잘 처리해주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행위 자체는 있었지만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는지 애매한 상황인데, 인정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끝까지 부인하는 것이 나은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A3. 관련 문의 답변

자백과 부인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는 사건의 증거 구조와 법적 평가에 따라 달라지며, 수사관의 권유를 그대로 따르는 것은 위험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솔직하게 말하면 좋게 처리해주겠다"는 표현은 수사 전략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백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소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이후 재판에서 번복이 극히 어려운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특히 행위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 요건이나 추행의 성적 성격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 섣부른 자백이 오히려 혐의를 굳히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반대로 근거 없이 전면 부인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객관적 증거와 충돌하는 부인은 신뢰를 잃고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자백과 부인의 결정은 현재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의 수준, 행위의 법적 성격,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성범죄전담팀과 함께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증거 구조 선제 분석입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피의자 측에서 방어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합니다. CCTV 보존 기간이 지나기 전에 관련 영상 수집을 요청하는 등 시간에 민감한 증거 확보 작업을 우선적으로 진행합니다.

진술 전략 정밀 수립입니다. 자백과 부인 사이의 선택을 포함하여, 첫 조사에서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진술할 것인지를 사건의 구체적 증거 구조에 맞게 설계합니다. 조서 작성 후 내용 검토와 정정 요구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피해자 진술 불일치 분석입니다. 고소장 내용과 수사 진행 과정에서 나오는 피해자 진술을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불일치 지점을 포착하고, 이를 신빙성 탄핵의 핵심 자료로 활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법률사무소 고유의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을 통해 사건 전후의 대화 흐름 전체를 시간순으로 정밀하게 재구성하고, 고소 내용과 객관적 사실 사이의 괴리를 논리적·시각적으로 제시합니다. 정확한 사건 진단은 비밀상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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