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수사관이 자꾸 미필적 고의를 언급하는데,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미필적 고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인식 부재 주장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나요?

Q1. 수사관이 자꾸 미필적 고의를 언급하는데,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조사를 받는데 수사관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다고 하면 처벌 받는다는 말을 계속 해요. 저는 진짜로 성인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의심은 하지 않았냐"는 식으로 몰아가더라고요. 미필적 고의가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어느 정도의 인식이 있어야 인정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A1. 관련 문의 답변

미필적 고의란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감수하고 행동한 경우를 말하며, 단순한 의심이나 가능성 정도의 인식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상 고의는 '확정적 고의'와 '미필적 고의'로 나뉩니다. 확정적 고의는 결과 발생을 확실히 알면서 행위한 경우이고, 미필적 고의는 결과 발생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행위한 경우를 말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의 성매수 행위는 이 두 가지 고의 모두를 포함합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상대방이 어려 보일 수도 있겠다"는 막연한 가능성 인식만으로는 미필적 고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결과를 인식하고도 이를 감수하는 의사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의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의심했음에도 무시했다"로 연결 짓는 논리를 자주 사용합니다. 이를 반박하려면, 피의자가 상대방을 성인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상황 요소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외모, 발언 내용, 플랫폼 특성 등을 조합하여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미성년자임을 의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증거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감정적 주장이 아닌 객관적 자료로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2. 미필적 고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제 말이 사실이라는 걸 증명하려면 뭔가 증거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사건 특성상 객관적인 증거라는 게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카카오톡 대화 기록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A2. 관련 문의 답변

대화 기록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유리한 메시지 몇 개를 선별하는 것보다 전체 흐름을 재구성하여 맥락을 입증하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남아 있는 카카오톡 대화 기록은 인식 부재를 입증하는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단, 단순히 유리한 문장 몇 개를 발췌해 제출하는 방식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 연락을 시작한 시점부터 만남 이후의 대화까지, 전체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여 ① 상대방이 성인임을 전제로 한 발언을 먼저 한 시점, ② 나이나 직업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 ③ 피의자가 이를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반응의 흐름을 전체 맥락에서 입증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대화 내용의 편집 여부, 삭제 기록 여부 등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확인하면 자료의 신뢰성도 높아집니다. 또한 진술의 신빙성 자체가 쟁점이 되는 상황에서는 폴리그래프 검사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진실을 말하고 있음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수사관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Q3. 인식 부재 주장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나요?

인식 부재가 인정되면 완전히 무혐의가 되는 건지, 아니면 형량이 줄어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처리 결과가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A3. 관련 문의 답변

고의가 부정되면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혐의 없음 처분이 가능합니다. 입증 강도에 따라 기소유예 등 다양한 결과도 고려됩니다.

아청법 제13조 제1항의 범죄 성립에는 고의가 필수 요건입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 절차가 수사 단계에서 종결되는 것으로, 기소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면 고의 부재를 완전히 입증하기 어렵더라도, 피의자가 초범이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이 과학적으로 입증되면, 검찰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피의자의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느 경로를 목표로 삼을지는 사건의 구체적인 증거 구조, 피해자 측 진술의 일관성, 피의자의 개인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결정해야 하므로, 초기 단계에서의 전문적인 법률 검토가 중요합니다.

전문 대응 시스템

대화 맥락 전체 분석입니다. 카카오톡, 문자, SNS 메시지 등 디지털 자료 전체를 시간 순서대로 배열하고, 상대방이 성인임을 전제로 한 발언이 언제,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수사기관이 선별적으로 불리한 메시지만 활용하지 못하도록 전체 흐름 자체를 방어 논리의 근거로 삼습니다.

진술 신빙성 검증 시스템입니다. 피의자와 상대방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구조에서는 폴리그래프 검사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피의자의 진술이 사실임을 뒷받침합니다. 검사 설계와 사전 준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최적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양형 자료 사전 구성입니다.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혹시 모를 유죄 가능성에 대비하여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임상심리 검사 보고서, 사회 복귀 기반 자료 등을 미리 준비합니다. 이는 보안처분 부과 가능성을 낮추는 데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을 통해 피의자의 인식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재구성하고, 미필적 고의조차 성립하기 어려운 구조였음을 법적으로 논증합니다. 사건별로 다른 최적의 대응 방향을 비밀상담을 통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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