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성인 사이트에 영상을 올리면 어떤 죄가 성립하나요?

2. 첫 조사 전 3일 이내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요?

3. 음란물유포죄 처벌 수위와 신상정보 등록은 어떻게 되나요?

Q1. 성인 사이트에 영상을 올리면 어떤 죄가 성립하나요?

교제 중에 촬영한 영상을 해외 성인 사이트에 올렸어요. 상대방이 사이트를 발견하고 고소를 했는데, 해외 사이트라서 한국 법이 적용되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죄목으로 처벌을 받는 건지, 처벌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어요.

A1. 성인 사이트 영상 유포 범죄 성립 관련 답변

해외에 서버를 둔 성인 사이트에 유포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행위자가 국내에서 업로드했다면 한국 법이 적용되며,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성립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동의 없이 반포·판매·제공하거나 전시·상영한 자를 처벌하며, 이는 국내에서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플랫폼의 서버 소재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교제 중에 촬영했더라도 유포에 대한 별도의 동의가 없었다면 범죄가 성립합니다. 해외 사이트라도 수사기관은 국제 공조나 플랫폼의 자발적 협조를 통해 게시 이력과 계정 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유포된 영상의 조회 수, 다운로드 횟수, 확산 범위 등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으며, 해외 사이트에 게시된 경우 영상 삭제가 더욱 어렵다는 점이 피해 확산의 심각성을 가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고소 접수 이후 수사기관은 해당 계정 정보와 업로드 기기에 대한 포렌식을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Q2. 첫 조사 전 3일 이내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요?

경찰 조사 일정이 3일 후로 잡혔어요. 처음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는 거라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이 시간 안에 무엇을 해야 불리한 상황을 막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A2. 첫 조사 전 3일 이내 준비 사항 관련 답변

첫 조사는 수사의 방향을 사실상 결정짓는 단계로, 이 시점 이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술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영상 업로드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떤 기기로, 어떤 사이트에, 어떤 이유로 업로드했는지를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합니다. 수사관은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한 피의자보다 횡설수설하거나 모순된 진술을 한 피의자를 더 불리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사전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업로드 이후 삭제 시점, 삭제 경위, 피해자와의 연락 내역 등을 정리하여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될 수 있는 사항에 대비해야 합니다.

성범죄전담팀의 조력 아래 3일이라는 시간 안에 진술의 방향과 인정·부인의 범위를 전략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에서 법적 다툼을 벌일지를 명확히 정하지 않은 채 조사에 임하면, 이후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 당일에는 반드시 변호인 동석 하에 진술하시기를 권합니다.

Q3. 음란물유포죄 처벌 수위와 신상정보 등록은 어떻게 되나요?

처벌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유죄가 되면 어떤 추가 불이익이 따라오는지 알고 싶어요. 특히 취업이나 직업 유지에 영향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신상정보 등록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도 설명해주세요.

A3. 음란물유포죄 처벌 및 부가 처분 관련 답변

음란물유포죄는 유포 범위와 방법에 따라 형량 차이가 크며,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이 원칙적으로 부과되고 특정 직종 취업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원은 유포 기간, 불특정 다수에 대한 노출 여부, 피해자의 신원 특정 가능성,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해외 사이트를 통한 유포는 삭제와 통제가 어렵다는 점에서 피해의 심각성이 더 크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아청법에 따라 형량이 대폭 상향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이 원칙적으로 부과됩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법무부 시스템 내 내부 관리 처분으로, 이름·사진이 인터넷이나 지자체를 통해 외부에 공개되는 신상공개와는 별도의 제도입니다. 신상공개는 법원이 재범 위험성 등을 독립적으로 심리하여 결정합니다. 성범죄 전과는 일부 직종에 대한 취업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어 직업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초기 진술 설계 전문 시스템

음란물유포 사건에서 첫 조사의 진술 내용은 이후 검찰 기소와 법원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초기 진술 설계가 방어의 성패를 결정합니다.

진술 일관성 설계 및 관리 시스템을 운용합니다. 경찰, 검찰, 법원 각 단계에서 진술 내용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어떤 사실을 어떤 방식으로 설명할지를 사전에 설계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대응 논리를 함께 준비합니다.

디지털 업로드 경위 재구성 분석을 통해 방어 논리를 구성합니다. 업로드 시각, 기기 정보, 삭제 경위, 이후 행동 패턴 등을 시간 순서에 따라 분석하고, 고의의 정도와 범행 후 태도를 법원에 유리하게 제시하는 데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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