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고소장이 접수된 직후 피의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행동은 무엇인가요?

처음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가요?

초기에 저지르기 쉬운 실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Q1. 고소장이 접수된 직후 피의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행동은 무엇인가요?

갑자기 경찰에서 전화가 와서 아청법 관련 고소가 들어왔으니 출석하라고 했어요. 너무 당황스럽고 무섭기도 한데, 이 상황에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당장 뭔가를 해야 한다면 뭘 해야 하나요?

A1. 관련 문의 답변

수사기관 연락을 받은 직후 48시간은 사건의 방향이 결정되는 시기입니다. 변호인을 선임하고 진술 전략을 먼저 수립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위반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초기 48시간은 수사의 방향을 결정하는 골든 타임입니다. 이 시간 안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첫 조사에서 피의자의 진술 내용을 공식 기록으로 남기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일관되지 않거나 불필요한 정보가 포함된 진술은 이후 방어에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변호인 없이 혼자 출석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사건과 관련된 디지털 자료를 안전하게 보존해야 합니다. 당시 대화 기록,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만남이 이루어진 플랫폼의 정보 등이 인식 부재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거나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즉시 백업하고, 변호인에게 제공하여 분석을 의뢰해야 합니다.

Q2. 처음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가요?

경찰에서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날짜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냥 나가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변호사를 먼저 만나고 나가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협조를 안 하면 더 나쁘게 보이는 건 아닐까 걱정도 되고요.

A2. 관련 문의 답변

경찰 조사 일정은 변호인과 조율 후에 잡는 것이 원칙입니다. 협조와 자기 방어권 행사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과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은 다릅니다. 출석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지만, 변호인을 대동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출석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조사에서 모든 질문에 즉각적으로 답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특히 아청법 사건처럼 고의 입증이 핵심인 경우, 첫 진술에서 어떤 표현을 사용하느냐가 이후 수사 방향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변호인이 선임된 후에는 조사 전 리허설을 통해 수사관의 예상 질문에 일관되게 대응하는 방식을 훈련합니다. 특히 유도 심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질문들, 예를 들어 "그 당시 상대방이 어려 보인다고 느꼈던 적이 없었나요?"와 같은 유형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된 상태로 조사에 임하는 것이 수사 협조 여부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변수입니다.

Q3. 초기에 저지르기 쉬운 실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당황스러운 상태에서 뭔가 잘못 행동할까 봐 걱정이에요. 자주 있는 실수들을 미리 알고 싶어요.

A3. 관련 문의 답변

피해자 측에 직접 연락하거나, 증거를 섣불리 삭제하거나, 변호인 없이 조사에 응하는 것은 사건을 더 어렵게 만드는 대표적인 실수입니다.

수사 초기에 가장 흔히 발생하는 실수 중 첫 번째는 피해 청소년이나 그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입니다. 빠른 합의를 원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지만, 수사기관은 이를 2차 피해 유발 또는 증거 인멸 시도로 간주하여 구속영장 청구의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모든 접촉은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법적 절차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관련 대화 기록이나 파일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불리해 보이는 내용을 없애려는 의도이지만, 이는 오히려 증거 인멸로 처벌받을 수 있고, 전체 맥락에서 유리했을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세 번째 실수는 SNS에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게시하거나 지인들에게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는 사건의 공개 범위를 불필요하게 넓힙니다. 초기 72시간의 행동이 수사 전체의 틀을 만든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전문 대응 시스템

초기 72시간 집중 대응 체계입니다. 고소가 접수된 시점부터 첫 경찰 조사 전까지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사건의 향방을 결정합니다. 변호인 선임, 증거 보존, 진술 방향 수립을 동시에 진행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 긴급 보존 및 분석입니다. 사건과 관련된 대화 기록, 플랫폼 접속 기록, 프로필 정보 등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분석하여 피의자에게 유리한 맥락 자료를 구성합니다.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조사 대비 진술 리허설입니다. 실제 경찰 조사 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예상 질문에 대한 응답 방식을 사전에 훈련합니다. 유도 심문에 빠지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응 방식을 체득하게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을 활용하여 확보된 디지털 자료를 시간 순서로 정밀하게 재구성하고, 피의자의 인식 상태를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사건 발생 직후 빠르게 비밀상담을 신청하시면 시간 손실 없이 대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청법고소대응 #미성년자성매수초기대응 #아청법변호사 #수사초기전략 #형사전문로펌 #신상정보등록방어 #48시간골든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