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최초 촬영 동의가 있어도 딥페이크 제작은 별개의 문제인가요?

2. 기존 사진을 딥페이크로 합성한 뒤 소수에게 보낸 것도 처벌되나요?

3. 피해자가 합성 사실을 뒤늦게 알고 고소한 경우 어떻게 대응하나요?

Q1. 최초 촬영 동의가 있어도 딥페이크 제작은 별개의 문제인가요?

예전에 사귀던 사람과 동의하에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을 이용해서 나중에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었는데, 원래 촬영할 때 동의가 있었으니까 괜찮은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상대방이 딥페이크 사실을 알고 크게 화를 냈는데, 이게 법적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원본 촬영에 대한 동의는 딥페이크 제작·유포에 대한 동의로 연장되지 않으며, 두 행위는 법적으로 완전히 독립적으로 평가됩니다.

법률상 동의는 특정 행위에 대한 동의이며, 다른 행위에 대한 포괄적 동의로 확대 해석되지 않습니다. 교제 중 동의를 받아 촬영한 사진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딥페이크로 합성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타인의 얼굴·신체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원본 동의 여부는 이 조항의 성립 요건과 무관합니다.

나아가 딥페이크를 반포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제작 행위에 더해 유포 행위에 대한 추가 처벌이 가능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영리 목적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원본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이 사건에서 방어 논거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Q2. 기존 사진을 딥페이크로 합성한 뒤 소수에게 보낸 것도 처벌되나요?

만든 영상을 몇몇 사람에게 보냈어요. 많이 퍼뜨린 건 아니고 두세 명한테만요. 이 정도 규모의 유포도 '반포'로 처벌되는 건지, 그리고 유포 범위가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치는 건지 알고 싶어요.

A. 관련 문의 답변

소수에게 전달한 경우에도 반포로 인정될 수 있으며, 유포 범위는 양형에서 고려되지만 처벌 자체를 면제하는 요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은 허위영상물을 반포한 자를 처벌하며, 반포의 범위는 반드시 불특정 다수에 대한 광범위한 배포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특정 몇 명에게 전달한 행위도 '제공'에 해당하여 반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영리 목적이 없더라도 전달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유포 범위가 작다는 점은 양형 과정에서 피해 규모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광범위하게 유포된 사건에 비해 실질 피해가 제한적이라는 점이 양형 인자로 참작될 수 있으나, 이는 처벌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형량 결정 과정에서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 재범 우려 부재, 진지한 반성 등의 요소도 함께 고려되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피해자가 합성 사실을 뒤늦게 알고 고소한 경우 어떻게 대응하나요?

처음에는 피해자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는데, 나중에 어떤 경로로 알게 돼서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이미 시간이 꽤 지난 사건인데, 시효 같은 게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 지금 상태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알고 싶어요.

A. 관련 문의 답변

딥페이크 범죄도 공소시효 내에 있다면 처벌이 가능하며, 뒤늦은 고소라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범죄의 공소시효는 법정형에 따라 결정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위반의 경우 법정 최고형이 5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7년입니다. 피해자가 딥페이크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도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가 계산되므로, 시효가 도과하지 않은 상태라면 고소와 수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뒤늦은 고소 상황에서의 대응 핵심은 당시의 행위 범위와 맥락을 정확히 재구성하고, 현재의 반성 및 피해 회복 노력을 양형 자료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더라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당시 파일 이력이 복원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건 인지 직후부터 형사전담팀의 조력을 받아 수사 대응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동의 범위 구분 및 법률 쟁점 정밀 분석은 원본 동의가 있는 딥페이크 사건에서 핵심 방어 작업입니다. 원본 촬영과 딥페이크 제작이 법적으로 독립적 행위임을 인식하고, 각 행위에 대한 방어 논거를 별도로 구성합니다.

유포 범위 최소화 입증 및 양형 자료 준비를 통해 피해 규모를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 우려 없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피해 최소화 대응 전략 시스템은 제작·유포 행위의 실제 범위를 명확히 정리하고, 이를 법원이 양형에서 긍정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구조화합니다. 정확한 전략은 비밀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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