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재범위험성 평가란 무엇이고 어떤 사건에서 활용되나요?

평가 결과가 실제 재판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재범위험성 평가를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1. 재범위험성 평가란 무엇이고 어떤 사건에서 활용되나요?

아청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변호사님이 재범위험성 평가를 받아보라고 하셨어요. 처음 들어보는 개념인데, 이게 정확히 무엇이고 제 사건에 어떤 도움이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A1. 관련 문의 답변

재범위험성 평가는 피의자가 앞으로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수치화한 자료로, 보안처분 면제 및 양형 감경에서 핵심 역할을 합니다.

재범위험성 평가는 피의자의 개인적 특성, 환경적 요인, 심리적 상태를 종합하여 향후 재범 가능성을 객관적인 지표로 산출하는 절차입니다. 단순한 반성문이나 탄원서와 달리, 표준화된 통계적 방법론에 기반한 수치로 제시되기 때문에 법관과 검사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기능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처럼 보안처분 부과 가능성이 높은 경우,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는 신상정보 등록 면제, 신상공개 면제, 전자발찌 부착 명령 기각을 주장하는 데 있어 핵심 자료가 됩니다.

이 평가는 법원이나 검찰이 요청하는 청구전 조사 과정에서 사용되는 도구와 동일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성범죄 사건에서도 양형 판단의 감경 자료로 활용되며, 피의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합니다.

Q2. 평가 결과가 실제 재판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평가를 받으면 법원에 제출하는 건가요? 판사가 이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A2. 관련 문의 답변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는 양형 자료로 제출되어 법관이 보안처분 부과 여부와 형량을 결정하는 데 참고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은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를 양형 자료로 제출합니다. 법관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① 전자발찌 부착 명령의 필요성, ②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부과 여부, ③ 집행유예 또는 실형 선고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고합니다. 수치가 낮을수록, 즉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결과일수록, 법관이 보안처분 부과를 자제하고 관대한 판단을 내리는 근거가 됩니다.

특히 전자발찌 부착 명령의 경우, 법원은 피의자의 재범 위험성이 인정될 때에만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재범위험성 평가 수치가 낮고, 이를 뒷받침하는 임상심리 검사 결과까지 제출된다면, 부착 명령 청구 자체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자료는 재판 전 단계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효과적이며, 사건 초기에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재범위험성 평가를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평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어디서 진행되는 건지 알고 싶어요.

A3. 관련 문의 답변

재범위험성 평가는 전문 기관 또는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진행되며, 사건의 특성에 맞는 검사 도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범위험성 평가는 임상심리사 또는 전문 기관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실시하는 공식 평가와 같은 도구, 예를 들어 MMPI(다면적 인성 검사), PAI(성격평가 질문지), PCL-R 등이 활용됩니다. 이 검사들은 피의자의 성격 특성, 반사회적 성향, 충동 조절 능력 등을 수치화하여 재범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파악합니다.

중요한 것은, 검사 결과를 단순히 받아오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맥락과 결합하여 법적 자료로 구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피의자가 소아기호증이나 반사회적 인격 장애 같은 위험 요소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이번 사건이 심리적 취약 상태에서의 일탈이거나 인지 오류에 의한 것임을 의견서 형태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할 때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합니다. 전문가의 조력 아래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문 대응 시스템

과학적 재범위험성 평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수사기관 자료를 분석하여 실제 재판에서 활용 가능한 방식으로 재구성된 프로그램을 통해, 피의자의 재범 가능성을 객관적 수치로 제시합니다. 법관이 신뢰할 수 있는 형태의 자료를 준비합니다.

MMPI·PAI 등 임상심리 검사 지원입니다. 표준화된 심리 검사를 전문 기관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결과를 법적 자료로 가공하는 과정까지 함께 지원합니다. 검사 결과와 사건 맥락이 연계된 의견서를 구성합니다.

보안처분 면제 통합 전략입니다. 재범위험성 평가, 임상심리 검사, 사회 복귀 기반 자료를 통합하여 신상정보 등록 면제, 신상공개 면제, 전자발찌 부착 명령 기각을 위한 종합 자료 패키지를 구성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과 재범위험성 평가를 결합하여 사건의 맥락과 피의자의 심리 상태를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법관에게 가장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제시합니다. 개별 사건에 적합한 평가 방향을 비밀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범위험성평가 #아청법양형 #보안처분면제 #아청법변호사 #형사전담팀 #신상공개면제 #임상심리검사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