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는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2. 성인인 줄 알고 제작했는데 실제로 미성년자였다면 어떻게 되나요?

3.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따르나요?

Q1.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는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제가 온라인에서 구한 사진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었어요. 당시에는 성인 사진인 줄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사진이 미성년자 것이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일반 딥페이크 처벌보다 훨씬 무겁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어떤 법이 적용되고 형량이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알고 싶어요.

A. 관련 문의 답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은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제작을 알선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미성년자의 얼굴을 성적 영상에 합성하는 행위도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법정형인 5년 이하의 징역에 비해 형량 차이가 압도적으로 큽니다. 피해자의 연령은 수사 과정에서 전문 감정 등을 통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배포·반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단순 소지·구입·시청 행위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은 법정형 자체가 높기 때문에 집행유예 가능성도 상당히 제한됩니다. 성인 대상 딥페이크와는 질적으로 다른 사건으로 취급되므로, 반드시 성범죄전담팀의 조력 아래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수립해야 합니다.

Q2. 성인인 줄 알고 제작했는데 실제로 미성년자였다면 어떻게 되나요?

분명히 성인 사진이라고 생각하고 영상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그 사진 속 인물이 실제로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제가 의도한 건 절대 아니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건가요? 몰랐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건지, 아니면 고의가 없으면 다르게 판단되는 건지 알고 싶어요.

A. 관련 문의 답변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사정은 고의 부재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아청법 위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의 원칙상 고의 없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작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고의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외관상 성인으로 보였다는 점, 성인 인증을 거친 경로를 통해 수집한 사진임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고의 부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아청법은 행위자가 피해자의 연령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일정한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연령 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에는 관련 논리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연령 인식 여부와 관련된 증거를 조기에 확보하고, 고의 부재를 체계적으로 주장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이 유형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방어 방향입니다.

Q3.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따르나요?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받으면 단순히 징역이나 벌금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들었어요. 취업 제한이라든지 신상 공개 같은 추가 불이익도 있다고 하던데, 실제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아청법 위반 유죄 확정 시 징역·벌금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신상공개 등 다양한 부가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착취물 관련 범죄로 유죄 확정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됩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피해 내용과 사건의 경중에 따라 등록 기간이 결정되며, 이는 별도의 이의 제기만으로 면제되기 어려운 법정 의무입니다. 이와 별개로 신상공개명령은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별도로 판단하는 제도로, 등록과 공개는 서로 다른 요건과 절차를 가지며 동일한 효과를 갖는 것으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취업제한의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의료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이 일정 기간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직업과 사회생활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처럼 아청법 위반 사건은 형사처벌 이상의 사회적 불이익이 복합적으로 따르는 사안이므로, 사건 초기부터 이 모든 위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방어 전략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미성년자 연령 인식 여부 입증 자료 분석은 아청법 사건에서 핵심적인 방어 포인트입니다. 사진 수집 경로, 사이트 특성, 외관상 연령 추정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고의 부재를 설득력 있게 제시합니다.

아청법 부가처분 최소화 전략을 통해 신상공개명령 및 취업제한 범위를 줄이기 위한 양형 자료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준비합니다.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는 이 과정에서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연령 인식 쟁점 정밀 대응 시스템은 피의자의 실제 인식 범위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하고,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논리 구조로 방어 논거를 설계합니다. 정확한 분석과 전략은 비밀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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