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2. 준강간 혐의를 받을 때 방어 전략은 어떻게 구성하나요?

3.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의 처벌 수위 차이와 신상정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Q1.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준강제추행과 어떻게 다른 건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혐의가 어떻게 결정되는 건지, 그리고 제 사건이 어떤 혐의에 해당하는 건지 알고 싶어요.

A1. 준강간과 준강제추행 구분 관련 답변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행위의 유형에서 차이가 있으며 법정형도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강간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행위를 처벌하며, 형법 제297조(강간죄)를 준용합니다. 준강제추행은 동일한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행위를 처벌하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죄)를 준용합니다. 간음은 성기를 이용한 성교 행위를 의미하고, 추행은 그 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을 의미합니다.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는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며, 두 혐의가 병합되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준강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준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준강간이 훨씬 무거운 형량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지에 따라 방어 전략의 방향도 달라지므로, 혐의 내용을 먼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준강간 혐의를 받을 때 방어 전략은 어떻게 구성하나요?

준강간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방어를 해야 하는 건지 알고 싶어요. 피해자가 정말 그 정도로 의식이 없었는지를 어떻게 다툴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A2. 준강간 혐의 방어 전략 관련 답변

준강간 방어의 핵심은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부존재를 입증하거나,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지 못한 데 합리적 사유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준강간 혐의에서 방어는 두 가지 방향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당일 스스로 이동하고 대화를 나누며 판단을 내리는 모습이 담긴 CCTV, 동행인 진술 등이 핵심 자료입니다. 두 번째는 피의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지 못한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행동하거나 의사를 표현한 정황, 피의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정상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 사정이 이에 해당합니다.

형사전담팀의 조력 아래 두 방향의 방어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에 설득력 있는 방어 논리를 제시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Q3.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의 처벌 수위 차이와 신상정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두 죄의 형량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두 죄 모두 신상정보 등록이 이루어지는 건지 알고 싶어요.

A3. 준강간·준강제추행 처벌 비교 및 신상정보 관련 답변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은 법정형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두 죄 모두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이 원칙적으로 부과됩니다.

준강간죄(형법 제299조, 제297조 준용)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하한이 명시된 중범죄입니다. 준강제추행죄(형법 제299조, 제298조 준용)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한은 있으나 하한이 명시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선고 형량은 행위 태양, 피해자의 피해 정도, 전과 여부, 범행 후 태도 등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두 죄 모두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이 원칙적으로 부과됩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법무부 내부 시스템의 행정 처분으로, 이름과 사진이 외부에 공개되는 신상공개와는 법적으로 구분되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신상공개는 법원이 재범 위험성 등을 독립적으로 심리하여 결정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준강간·준강제추행 죄목별 방어 시스템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은 행위의 유형이 다른 만큼, 각 사건에서 다투어야 할 핵심 쟁점도 달라집니다. 죄목에 맞는 방어 논리를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피해자 상태 객관적 입증 시스템을 운용합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의 행동 양태, 언어 표현, 이동 능력 등이 담긴 CCTV 및 제3자 진술을 분석하여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여부를 법원에 시각적·논리적으로 제시합니다.

범죄심리학적 분석을 통해 피의자의 인식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당시 상황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정상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심리적·상황적 맥락을 분석하여 고의 부재의 논거를 구성합니다.

정확한 사건 분석과 대응 방향은 비밀상담을 통해서만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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