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딥페이크 영상 제작과 유포는 어떤 법으로 처벌받나요?

2. 딥페이크로 협박을 받고 있을 때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3. 딥페이크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Q1. 딥페이크 영상 제작과 유포는 어떤 법으로 처벌받나요?

인스타그램에서 알게 된 사람이 제 사진을 이용해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었어요. 아직 유포는 안 했다고 하는데, 제작만 한 것도 처벌이 되는 건지, 어떤 법이 적용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영상이 언제 유포될지 몰라서 너무 불안합니다.

A1.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 법률 관련 답변

딥페이크 영상은 제작 단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유포까지 이루어진 경우 더욱 중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반포 등의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딥페이크 처벌 조항'으로 불리며, 실제 촬영물이 아닌 합성·편집물에도 적용됩니다. 반포 목적이 인정된다면 유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제작 단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유포까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이 부과됩니다.

딥페이크 영상 편집·합성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반포·제공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아청법 제11조에 따라 훨씬 더 중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피해 상황이 확인되는 즉시 해당 영상이 추가 유포되기 전에 증거 보존과 고소 접수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2. 딥페이크로 협박을 받고 있을 때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돈을 요구하고 있어요. 경찰에 신고하면 영상이 더 퍼지는 건 아닌지 걱정되고, 요구대로 응하면 계속 요구할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건가요?

A2. 딥페이크 협박 피해 대응 관련 답변

협박에 응하는 것은 추가 요구의 빌미가 될 수 있으며, 즉각적인 신고와 증거 보존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금전을 요구하며 딥페이크 영상 유포를 협박하는 행위는 형법 제350조(공갈) 또는 정보통신망법 제74조(공포심·불안감 유발 행위) 위반으로도 별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협박자의 요구에 응하면 피해자가 지불 능력이 있다는 점이 확인되어 더 큰 금액의 요구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찰 신고 이후 수사기관은 가해자의 IP 추적, 계좌 압수수색 등을 통해 신원을 파악하는 절차를 밟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위험은 수사기관의 비밀 유지 의무로 최소화됩니다.

형사전담팀의 조력 아래 협박 메시지와 영상 캡처 자료를 즉시 확보하고, 가해자와의 대화 기록을 보존하는 것이 수사 초기의 핵심 과제입니다. 이 자료들은 고소 이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혼자 해결하려다 시간이 지나면 디지털 증거가 소멸되거나 가해자가 계정을 폐쇄하여 신원 추적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즉각적인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Q3. 딥페이크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가해자가 처벌을 받으면 실형이 나올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성범죄로 처벌받으면 신상정보가 공개된다고 하던데, 딥페이크 사건에서도 신상공개가 이루어지는 건지 알고 싶어요.

A3. 딥페이크 가해자 처벌 및 신상정보 관련 답변

딥페이크 처벌 수위는 제작·유포 여부, 피해자의 연령, 반포 범위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이 원칙적으로 부과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른 딥페이크 편집·합성물 제작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반포·제공까지 이루어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에 따라 제작 행위만으로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협박, 공갈 등의 혐의가 병합되는 경우 죄수 처리에 따라 최종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이 원칙적으로 부과됩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법무부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개인 정보를 관리하는 행정 처분으로, 이름·사진이 외부에 공개되는 신상공개와는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신상공개는 법원이 재범 위험성과 범행의 중대성을 독립적으로 심리한 후 결정하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딥페이크 피해 전문 추적 시스템

딥페이크 사건은 디지털 기술이 범행 수단이 된 만큼, 기술적 분석과 법적 대응을 병행하는 전문화된 접근이 필요합니다.

딥페이크 영상 출처 및 배포 경로 추적 분석 시스템입니다. 제작된 영상의 메타데이터, 배포 경로, 계정 정보 등을 기술적으로 분석하여 가해자를 특정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합니다. 계정이 삭제되기 전에 확보해야 하는 자료를 신속하게 수집합니다.

협박 메시지 분석 및 공갈 혐의 병합 전략을 구성합니다. 협박 메시지의 내용, 금전 요구 경위, 협박 수단의 성격을 분석하여 딥페이크 제작·유포 혐의와 공갈 혐의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구조를 설계합니다. 피해자의 피해를 최대한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고소 전략을 수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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