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딥페이크 영상 소지만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있나요?

2. 딥페이크 영상을 받아 클라우드에 저장한 것도 문제인가요?

3. 이미 저장된 딥페이크 영상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Q1. 딥페이크 영상 소지만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있나요?

친구가 카카오톡으로 보낸 영상을 그냥 저장해뒀는데, 나중에 보니 딥페이크 영상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만든 것도 아니고 퍼뜨린 것도 아닌데 그냥 갖고만 있어도 처벌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뉴스에서는 소지만으로도 처벌된다는 말이 있던데,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건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성인 딥페이크 영상의 단순 소지는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으나,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딥페이크 영상 소지는 아청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의 제작, 반포, 유포, 제공 등의 행위를 처벌하나, 성인 피해자가 등장하는 영상의 단순 소지 자체를 별도로 처벌하는 조항은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인 딥페이크를 단순히 저장만 하고 전달하지 않은 경우라면 동 조항의 적용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상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는 전혀 다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자에게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딥페이크 영상의 소지 여부와 피해자의 연령이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이므로, 이 두 가지 사항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2. 딥페이크 영상을 받아 클라우드에 저장한 것도 문제인가요?

스마트폰으로 받은 영상이 자동으로 클라우드에 백업된 상태예요. 나중에 그게 딥페이크 영상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 지금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는 상태를 방치하면 어떻게 되는지 걱정됩니다. 백업 서버에 올라가 있는 것도 소지로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자동으로 업로드된 거라 책임이 없는 건지 궁금해요.

A. 관련 문의 답변

클라우드에 저장된 영상도 실질적 지배·관리가 인정되는 경우 소지로 판단될 수 있으며, 자동 백업이라는 사정이 무조건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소지'는 물리적 보관뿐 아니라 디지털 환경에서의 접근 가능한 상태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에 자동 백업된 영상이라 할지라도 계정 접근을 통해 언제든지 열람·다운로드 가능한 상태라면 실질적 지배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 백업 여부와 관계없이 소지 사실이 확인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인 피해자 딥페이크 영상의 경우에도 클라우드 저장 상태에서 추가 배포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임을 인지한 순간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처리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하며, 임의로 삭제하거나 계정을 폐쇄하는 행위는 수사 중에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Q3. 이미 저장된 딥페이크 영상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래된 휴대폰을 정리하다가 딥페이크 영상으로 의심되는 파일을 발견했어요. 언제 받은 건지, 누가 보낸 건지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지금 당장 지워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두면 문제가 없는 건지, 아니면 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안 서서요.

A. 관련 문의 답변

딥페이크 영상 발견 시 임의 삭제보다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먼저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먼저 해당 영상이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에 해당하는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소지 자체가 처벌 대상이므로 전문가와 즉시 상담하여 절차에 따른 처리가 필요합니다. 반면 성인 피해자가 등장하는 딥페이크 영상은 단순 소지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지만, 수사 과정에서 취득 경위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임의 삭제는 경우에 따라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으며, 반대로 방치하는 것도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최선의 대응이 달라지므로, 독자적 판단보다는 형사전담팀을 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디지털 저장 이력 및 접근 로그 분석을 통해 영상의 수신·저장·접근 경위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합니다. 자동 백업인지 의도적 저장인지 여부는 고의성 판단에 직결되므로 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피해자 연령 확인 및 법 적용 범위 분석을 통해 아청법 적용 여부를 조기에 파악하고, 이에 따른 방어 전략을 적시에 수립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저장 경위 역추적 분석 기법을 활용하면 파일의 출처, 수신 경로, 저장 시각 등을 정밀하게 추적하여 피의자의 실제 인식과 행위 범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건 분석과 방어 전략은 비밀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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