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직원의 보이스피싱 가담 행위에 대해 고용주인 변호사도 형사 책임을 지나요?

2. 감독 소홀이 직원의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3. 피해자 구제와 양형에서 사용자로서 어떤 노력이 효과적인가요?

Q1. 직원의 보이스피싱 가담 행위에 대해 고용주인 변호사도 형사 책임을 지나요?

저는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인데, 2년째 함께 일하던 사무장이 업무 시간 외에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무장은 별도로 체포됐고,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사무소 계좌 일부가 이용됐다는 이유로 저에게도 조사 통보를 했습니다. 직원이 독자적으로 저지른 범행인데 고용주인 저도 처벌받을 수 있는 건가요?

A1. 관련 문의 답변

직원이 독자적으로 저지른 범행에 대해 고용주가 자동으로 형사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무소 계좌가 이용됐다는 사실은 별도로 고의 또는 방조 여부를 검토하게 만드는 요소이므로, 명의자로서의 인지 부재와 관리 상태를 신속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형사법에서 사용자 책임은 원칙적으로 고용주가 직원의 범행에 공모하거나 고의로 가담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직원이 업무 외 시간에 독자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면, 고용 관계만으로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법 제32조 방조범 성립 여부는 사무소 계좌 접근 환경을 고용주가 어떻게 관리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좌 접근 권한 부여 경위와 퇴사 후 접근 차단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형법 제347조 기준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피해 규모가 클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용주로서의 인지 부재를 입증하기 위해 직원 채용 경위, 업무 범위 설정 문서, 계좌 관리 내역을 즉시 정리해야 합니다.

Q2. 감독 소홀이 직원의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사무장에게 어느 정도 사무소 운영 전반을 위임했던 건 사실입니다. 계좌 관련 업무도 맡기다 보니 통장이나 OTP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고, 매일 계좌 내역을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어요. 수사기관이 이 부분을 '묵시적 방조'로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감독 소홀이 실제로 형사 방조로 연결될 수 있는 건가요?

A2. 관련 문의 답변

과실에 의한 감독 소홀은 원칙적으로 방조범의 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26년 현재 미필적 고의 기준이 확장되면서,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확인을 게을리한' 정황이 고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세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형법 제32조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인식하면서' 조력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단순 과실이나 관리 소홀만으로는 방조의 고의 요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다만 계좌 접근 권한 부여 범위, 내부 통제 시스템의 유무, 이상 거래 알림 수신 여부 등을 종합하면 '묵시적 동의'와 '과실 방치'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으로 사무장의 계좌 접속 이력과 고용주 본인의 접속 이력을 분리 분석하면 인지 가능성의 범위를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사무장의 업무 위임 범위를 명확히 설정한 문서가 있다면 방어에 유리하며, 내부 통제 절차가 갖춰져 있었다는 사실도 감독 의무 이행의 근거가 됩니다. 사무장의 진술 내용이 고용주의 고의 인정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사건 구조 전체를 파악한 후 방어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Q3. 피해자 구제와 양형에서 사용자로서 어떤 노력이 효과적인가요?

직원이 저지른 범행이긴 하지만, 저도 사용자로서 피해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무언가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혐의를 완전히 벗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피해자 구제를 위한 노력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어떤 방식의 접근이 실질적으로 효과적인지 알고 싶습니다.

A3. 관련 문의 답변

보이스피싱은 사기죄이므로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이 처벌 자체를 면하게 하지는 않지만, 법원이 양형 과정에서 중요한 참작 요소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의 양형 반영은 회복의 범위와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금 전액 변제 또는 일정 금액 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법원은 이를 양형의 적극적 감경 요소로 고려하며,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명하더라도 기소를 막을 수는 없으나 선고 형량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수 피해자 사건의 경우 일부 합의만으로 전체 선처가 보장되지 않으므로, 합의 범위와 방식을 전략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직원 채용 시 신원 조회 강화, 내부 통제 체계 재정비,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을 통해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법원에 제시하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형사전문로펌의 조력 아래 피해 회복 계획과 재발 방지 대책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제출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효과적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직원의 보이스피싱 가담으로 사용자가 연루된 사건에서는 '인지 부재'의 입증과 '관리 의무 이행'의 증명이 방어의 양대 축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다음 방식으로 조력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접속 이력 분리 분석으로 직원의 계좌 접근 기록과 고용주 본인의 접근 기록을 명확히 분리하고, 고용주의 인지 가능 시점을 정밀하게 특정합니다. 삭제된 메시지 복구, 앱 사용 로그 분석, GPS 기록 재구성이 핵심 도구입니다.

기능적 행위지배 결여 분석으로 고용주가 직원의 보이스피싱 활동에서 자금 이동이나 피해자 기망에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직원의 독자적 판단과 행동이 범행의 전부였음을 조직 구조 분석으로 재현합니다.

리얼리티 모니터링 진술 분석으로 고용 관계 형성 과정과 업무 위임 경위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수치화하고, 실제 경험에서 비롯된 기억의 구체성을 법원에 제시합니다. 전략적 폴리그래프(거짓말탐지기) 검사로 '직원의 범행을 알았는가'라는 핵심 질문에 대한 신체 반응 안정성을 측정하여 객관적 지표를 확보합니다.

피해 회복 및 재발 방지 계획 수립 지원으로 법원이 양형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실질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수사 초기 대응이 최종 결과를 결정합니다. 정확한 해결 방향은 본 법률사무소 비밀상담을 통해서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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