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통장을 빌려줬는데 보이스피싱에 이용됐다고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2. 대포통장 제공자는 사기방조인가요, 공동정범인가요?

3. 출석 요구를 받은 직후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Q1. 통장을 빌려줬는데 보이스피싱에 이용됐다고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지인이 "사업 자금이 잠깐 필요하다"고 해서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제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출금됐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고 그냥 지인 부탁에 응한 것뿐인데, 이런 경우에도 사기방조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건가요?

A1. 대포통장 제공 혐의 관련 문의 답변

계좌 제공 경위의 구체성, 지인과의 관계, 사용 목적에 대한 설명의 일관성이 고의 판단의 핵심이 되며, 단순 지인 부탁이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방어에 한계가 있어 객관적 정황 자료 확보가 필수입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 대한 즉시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 절차를 규정합니다. 계좌 명의자가 사기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통장을 제공했다면 형법 제32조(방조범) 또는 형법 제30조(공동정범)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법원은 대포통장 제공 행위에 대해 미필적 고의 인정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판단하고 있어,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방어가 어렵습니다.

방어의 핵심은 계좌를 제공하게 된 맥락의 구체성입니다. 오랜 지인의 부탁이었는지, 그 지인과의 관계와 대화 내용, 제공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이후 계좌 이용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정황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죄) 기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 가능하며, 방조범 인정 시 정범보다 감경됩니다. 역할과 피해 규모에 따른 양형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2. 대포통장 제공자는 사기방조인가요, 공동정범인가요?

경찰에서 처음엔 방조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나중엔 공동정범 이야기도 나왔어요. 통장을 제공한 사람이 공동정범으로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 건지, 방조와 공동정범의 차이가 실제 형량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A2. 방조범·공동정범 구분 관련 문의 답변

통장 제공이 단발적이고 사전 공모 정황이 없다면 방조 평가가 적절하지만, 반복 제공이나 보수 수령 구조가 있었다면 공동정범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범의를 공유하고 기능적으로 행위를 분담한 경우 성립합니다. 대포통장 제공자가 조직 내에서 자금 흐름을 통제하거나 이익 분배 구조에 편입됐다면 공동정범 판단이 가능합니다. 반면 1회 단순 계좌 대여이고 사전 공모 정황이 없으며 경제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면, 기능적 행위지배 결여를 근거로 형법 제32조(방조범) 적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담팀에서는 통장 제공 경위, 반복 여부, 보상 수령 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방조 전환의 법리 논거를 구성합니다.

피해 금액 규모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면 공동정범 기준으로 가중 처벌을 받아 결과 차이가 매우 커집니다. 따라서 통장 제공 경위, 지인과의 관계, 보상 수령 여부를 세밀하게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수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른 양형 예측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3. 출석 요구를 받은 직후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경찰 출석 요구 공문이 왔고 5일 뒤에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제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자료나 행동이 있는지, 어떤 것을 피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3. 출석 전 사전 준비 관련 문의 답변

출석 전 시간은 방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기간 동안 소통 기록을 보전하고, 계좌 제공 맥락을 재구성하며, 진술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조사 결과를 좌우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계좌 제공 경위와 관련된 모든 디지털 기록을 보전하는 것입니다. 지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문자·이메일, 계좌 제공 이후 이상 징후를 인지하게 된 경위, 본인의 행동 이력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출석 통보 이후 기록을 삭제하면 오히려 은닉 의도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현상 유지가 원칙이며, 출석 전 48시간 이내에 변호인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확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경찰 신문조서는 이후 검찰·법원에서 핵심 증거로 활용되므로 첫 진술의 일관성이 전체 방어 전략의 기반이 됩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또는 형법 제32조(방조범) 중 어느 논리로 방어할지, 통장 제공 동기를 어떤 맥락으로 설명할지를 미리 정리하지 않으면 진술 일관성이 흔들릴 위험이 있습니다. 역할, 피해 규모, 수사 진행 단계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개별 사안에 맞는 준비 방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출석 전 진술 방향 선제 설계

출석 요구를 받은 시점이 전체 사건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당사자 진술과 디지털 기록을 신속하게 분석하여 첫 조사 전까지 일관된 진술 틀을 완성하는 데 집중합니다.

디지털 포렌식 — 범행 인지 시점 정밀 재구성

GPS 기록, 메신저 로그, 앱 사용 내역, 유심 변경 기록을 복구·분석하여 피의자가 범행 사실을 인지하게 된 시점을 과학적으로 특정합니다. 수사기관의 포렌식 해석에 반박 자료를 구성하는 것도 이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기능적 행위지배 결여 — 단순 명의 제공자 포지션 입증

자금 흐름 설계나 직접 기망에 관여하지 않은 단순 명의 제공자 포지션을 조직 구조 분석으로 입증하고, 공동정범에서 방조 또는 무죄로 전환하는 법리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전략적 거짓말탐지기(폴리그래프) 활용

보이스피싱 사건의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 "범행 사실을 몰랐다"는 핵심 주장을 신체 반응 안정성 측정으로 객관화합니다. 사전 질문 공정성 검토부터 검사 이후 결과 해석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리얼리티 모니터링 기반 진술 분석

계좌 제공 당시의 감각적 세부 기억과 맥락 정보를 추출·분석하여 진술의 실제 경험 기반을 수치화하고, 법원에 제출 가능한 분석 보고서로 정리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관련 민사·형사 통합 대응

계좌 지급정지 절차, 민사 손해배상 리스크 관리, 형사 방어 전략을 통합적으로 수립하여 전방위적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터널 비전과 경제적 취약성 소명

지인 부탁을 의심 없이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심리적 맥락을 법원에 소명하여, 피고인 행동의 합리적 개연성을 확보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출석 전 48시간 안의 대응이 이후 결과를 결정합니다. 구체적인 전략은 본 법률사무소 비밀상담을 통해서만 제공되며, 상담 내용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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