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ATM에서 돈을 뽑아준 것도 보이스피싱 공동정범인가요?

2. 인출책이 방조범으로 평가받으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3. 피해 규모가 크면 특경법이 적용되는데, 방어 전략이 달라지나요?

Q1. ATM에서 돈을 뽑아준 것도 보이스피싱 공동정범인가요?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에서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해서 가져다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았어요. 일당 10만 원이라고 했고, 딱히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총 다섯 번 ATM에서 현금을 인출해서 전달했는데, 나중에 그 계좌들이 대포통장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공동정범으로 입건됐다는 말을 들었어요. ATM 인출만 한 것도 공동정범이 되는 건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인출 행위 자체만으로 범행 전체를 공동으로 지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입증하면, 공동정범에서 방조범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생깁니다.

인출책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현금화하는 역할로, 피해자를 직접 기망하거나 자금 이동 경로를 설계하는 역할과는 구별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은 범행에 대한 공동 인식과 기능적 역할 분담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단순히 지시에 따라 ATM을 조작한 것이 '기능적 행위지배'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정형은 형법 제347조 기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피해 합계가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가중처벌됩니다.

형법 제32조 방조범으로 평가받으면 정범의 형보다 필요적으로 감경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출 지시를 받은 경위, 계좌 명의인을 알았는지 여부, 피해자와의 연결 구조를 인식했는지 여부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2026년 판례 흐름에서는 미필적 고의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어, "몰랐다"는 단순 주장보다 "알 수 없었던 구체적 이유"를 데이터로 뒷받침해야 방어 논리에 설득력이 생깁니다.

Q2. 인출책이 방조범으로 평가받으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경찰 조사에서 수사관이 "당신은 대포통장인 줄 알았을 것"이라고 계속 말했어요. 저는 정말 몰랐고, 그냥 남의 계좌에서 심부름을 해준 것뿐이라고 설명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인출책이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으로 인정받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나 주장이 필요한지,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방조범 전환의 핵심은 기능적 행위지배 결여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즉, 범행의 전체 구조를 주도적으로 통제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음을 조직 내 위치 분석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방조범이 되려면 정범의 범행을 '방조'했을 뿐 스스로 범행을 '지배'하지 않았음을 보여야 합니다. 인출책의 경우 범행 설계, 피해자 기망, 자금 배분 등 핵심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 상부 지시 없이는 독립적으로 행동하지 못했다는 점이 핵심 입증 포인트입니다. ATM 인출 기록, 이동 경로, 지시 메시지 수신 시각과 행동 시각의 일치성을 분석하면 "지시를 이행했을 뿐"이라는 주장에 객관성을 더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담팀은 이러한 디지털 포렌식 데이터를 조직 내 위계 구조 분석과 결합해 방조범 전환 논리를 구성합니다.

또한 인출 일당이 유사 심부름 서비스 시장 임금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면, 보수의 적정성이 "범죄임을 알 수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간접 근거가 됩니다. 거짓말탐지기(폴리그래프) 검사를 통해 범행 인식 여부에 관한 핵심 진술의 신뢰성을 측정하면, "알았을 것"이라는 수사기관의 주장에 맞서는 유력한 객관적 지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Q3. 피해 규모가 크면 특경법이 적용되는데, 방어 전략이 달라지나요?

수사관 말로는 제가 인출에 가담한 돈의 총액이 상당하다고 하더라고요. 피해 규모가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으로 가중처벌된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형량이 얼마나 올라가나요? 저는 그 돈이 피해금인지도 몰랐는데, 특경법이 적용된다고 해서 방어 전략이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피해 규모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지므로, 자신이 직접 인출한 금액과 공범 전체의 피해 범위를 분리해서 따지는 것이 양형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편취 금액 기준으로 법정형을 달리 정합니다. 피해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공범 전체의 총 피해액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관여한 인출액을 어떻게 귀속시키는지가 핵심인데, 피고인이 전체 자금 흐름을 통제하지 않았고 단순 지시 이행에 그쳤다면 귀속 피해액을 다투는 것이 형량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방어 전략 측면에서는 특경법 적용 여부가 갈리는 기준점인 5억 원에 피고인의 행위 범위가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형법 제32조 방조범으로 전환하면 법정형이 감경되는 동시에, 특경법 적용 기준 피해액 산정에서도 개인 관여분만 고려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형사전담팀은 인출 기록, 계좌 이동 내역, 현금 전달 경로를 분석하여 피고인에게 귀속될 수 있는 피해액의 범위를 최대한 좁히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귀속 피해액 범위를 최소화하는 수치 분석을 수행합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의 경우 전체 피해액 가운데 피고인의 행위에 직접 귀속되는 금액을 법리적으로 분리하는 작업이 형량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인출 기록, 계좌 이동 타임라인, ATM 영수증 등을 분석해 개인 귀속 피해액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합니다.

기능적 행위지배 결여를 조직 구조 분석으로 입증합니다

자금 이동 경로를 지시하거나 피해자와 직접 접점을 갖지 않은 인출책의 역할 특성을 조직 내 위계 분석으로 입증하여, 공동정범을 방조범으로 전환하는 법리 토대를 마련합니다.

폴리그래프 검사로 인식 부재를 객관화합니다

"대포통장인 줄 알았을 것"이라는 수사기관의 주장에 맞서, 거짓말탐지기(폴리그래프) 결과를 활용해 범행 인식이 없었음을 신체 데이터로 뒷받침합니다.

리얼리티 모니터링으로 진술의 실재성을 수치화합니다

ATM 인출 당시의 상황에 대한 진술에서 감각적·공간적 디테일을 추출하여, 진술이 실제 경험에 기반한 것임을 보고서 형태로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악성 앱과 조직 기망 수법을 기술적으로 분석합니다

대포통장 명의자를 신뢰하게 만든 조직의 기술적 기망 수단을 분석하고, 피고인이 합리적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속을 수밖에 없었던 기술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경제적 압박 상황을 심리학적으로 소명합니다

금전적 어려움이 비정상적 상황을 정상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터널 비전' 현상을 심리학적 근거로 설명하여, 피고인의 인식 오류에 대한 법원의 이해를 구합니다.

사건이 수사 단계에 있더라도 대응 방향은 지금 당장 잡아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 비밀상담에서 구체적인 전략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상담 결과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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