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경찰 소환 통보 후 3일 내에 반드시 확보해야 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2. 조사 전 기기와 계정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딥페이크 사건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Q1. 경찰 소환 통보 후 3일 내에 반드시 확보해야 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며칠 후 경찰서에 출석해야 하는데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무언가를 모아야 할 것 같은데 뭐가 필요한지, 또 어떤 것은 건드리면 안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1. 관련 문의 답변

소환 통보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변호인 선임이며, 이후 자료 수집과 기기 관리는 변호인의 안내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조사 전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로는 사건과 관련된 메신저 대화 내역, 이메일, 통화 기록, 위치 정보, 카드 결제 내역 등이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 주장과 자신의 행적이 일치하지 않음을 보여주거나, 딥페이크 제작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시점에 다른 장소에 있었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기록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피해야 할 행동은 관련 파일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증거 인멸로 해석될 수 있어 오히려 수사를 불리하게 만들고, 형법 제155조에 따른 별도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일이라는 시간이 촉박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모든 자료 수집과 기기 관리는 형사전문로펌의 안내를 받은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조사 전 기기와 계정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폰과 컴퓨터 안에 어떤 게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수사관이 기기를 요구할 수도 있는지, 아니면 영장 없이는 볼 수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계정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앱을 삭제해도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A2. 관련 문의 답변

수사기관이 기기를 조사하려면 원칙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하며, 조사 전 기기를 임의로 조작하는 것은 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 동의 없이는 기기를 열람하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며,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조사 자리에서 수사관이 임의로 기기 제출을 요구하더라도 동의 여부는 변호인과 사전에 협의한 방향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영장 없는 임의 제출에 응하면 이후 영장을 통한 강제 수색보다 더 광범위한 자료가 확보될 수 있습니다.

계정 비밀번호 변경이나 앱 삭제는 삭제 기록 자체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은닉 또는 증거 인멸 시도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조사 전 3일간은 기기를 현재 상태로 유지하면서, 변호인과 함께 기기 내 데이터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접근입니다.

Q3. 딥페이크 사건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진술 거부권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이걸 행사하면 불리하게 보이는 건지 아니면 보호가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딥페이크 혐의 사건에서 특히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A3. 관련 문의 답변

진술 거부권 행사는 피의자의 헌법상 권리이며, 이를 행사했다는 사실 자체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헌법 제12조 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며, 진술 거부는 피의자에게 불리한 추론의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처럼 디지털 증거가 핵심인 사건에서는 진술보다 데이터가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기보다는, 변호인과 전략을 수립한 뒤 명확한 진술을 하거나 일부 사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 거부권을 전면적으로 행사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 사실만 부인하고 나머지는 진술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률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최선이 아닐 수도 있으므로, 이 판단도 반드시 형사전담팀과 사전에 협의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조사 전 집중 준비 시스템

3일 긴급 대응 플랜 수립입니다. 소환 통보 직후 연락하시면, 조사까지 남은 시간을 역산하여 준비해야 할 사항의 우선순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디지털 증거의 특성상 자료 확보와 기기 관리 방향을 초기에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술 범위 집중 협의입니다.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은 거부할지, 수사관의 어떤 질문에 어떤 방식으로 답할지를 구체적인 예상 문답 형식으로 사전에 정리합니다.

기기 내 데이터 사전 파악입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를 미리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자료에 대한 대응 논리를 준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 고유의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을 통해 사건 발생 시점부터 소환 통보 시점까지의 전체 흐름을 정밀하게 재구성하여, 조사에서 가장 유리한 방어 서사를 도출합니다. 조사 일정이 임박하다면 지금 즉시 비밀상담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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