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불법 촬영물을 수신하여 저장한 경우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2. 단순 소지와 유포는 법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요?

3. 불법 촬영물 소지·저장 처벌 수위와 신상정보 등록은 어떻게 되나요?

Q1. 불법 촬영물을 수신하여 저장한 경우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친구가 카카오톡으로 보내준 사진이 불법 촬영물이었는데, 그냥 저장해뒀어요. 나중에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단순히 받아서 저장만 한 것도 처벌이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A1. 불법 촬영물 수신·저장 처벌 여부 관련 답변

불법 촬영물을 수신하여 기기에 저장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소지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촬영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타인이 제작한 불법 촬영물을 받아 기기에 저장한 행위는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소지'는 물리적·디지털 방식으로 해당 파일을 보유하는 것을 의미하며, 스마트폰 앨범에 저장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수신만 하고 저장하지 않은 경우와 기기에 별도로 저장한 경우는 법적으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에 따른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는 촬영 행위나 유포 행위보다 낮은 형량이지만 엄연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수사기관은 포렌식을 통해 파일 저장 위치, 별도 앨범 이동 여부, 다운로드 이력 등을 분석합니다.

Q2. 단순 소지와 유포는 법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요?

제가 받은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는 않았어요. 소지만 한 경우와 유포한 경우가 처벌이 다른 건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어요.

A2. 불법 촬영물 소지와 유포의 법적 구분 관련 답변

불법 촬영물 소지와 유포는 적용 조항과 법정형이 다르며, 소지에 그친 경우 유포보다 낮은 수준의 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불법 촬영물을 소지·저장하는 행위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이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반면 불법 촬영물을 반포·판매·제공하거나 전시·상영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이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소지에 그친 경우와 유포까지 이루어진 경우는 적용 조항과 형량 모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전달받은 파일이 기기에 자동으로 저장되는 경우도 있어, 의도하지 않은 저장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고의성 부재를 기술적으로 입증하는 방향의 방어가 가능합니다.

형사전담팀의 조력 아래 자신의 행위가 정확히 어느 수준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불법 촬영물 소지·저장 처벌 수위와 신상정보 등록은 어떻게 되나요?

처벌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소지죄로도 신상정보 등록이 되는 건지 알고 싶어요. 직장이나 일상에 어떤 영향이 생기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A3. 불법 촬영물 소지·저장 처벌 및 신상정보 관련 답변

불법 촬영물 소지죄는 유포죄보다 낮은 형량이 규정되지만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이 원칙적으로 부과되며 직업적 불이익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에 따른 소지·저장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소지한 파일의 수량, 파일의 내용, 소지 기간, 피해자의 신원 특정 가능성 등이 양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초범이고 소지 기간이 짧은 경우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죄 확정 시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이 원칙적으로 부과됩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법무부 내부 시스템의 행정 처분으로, 이름과 사진이 외부에 공개되는 신상공개와는 법적으로 구분됩니다. 신상공개는 법원이 재범 위험성 등을 독립적으로 심리하여 결정하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성범죄 전과는 일정 직종에 대한 취업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회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불법 촬영물 소지 사건 전문 대응 시스템

불법 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방어의 핵심은 소지의 범위와 고의성 여부를 기술적으로 분석하여 방어 논리를 구성하는 데 있습니다.

디지털 저장 행위 고의성 분석 시스템을 운용합니다. 파일 수신 경위, 저장 방식, 별도 이동 여부, 기기 자동 저장 설정 등을 기술적으로 분석하여 의도적 저장과 자동 저장을 구별하는 논거를 구성합니다. 고의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는 기술적 근거를 도출하는 데 집중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한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전문 기관의 심리 평가 결과를 법원에 제출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인 자료로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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