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성범죄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즉시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2. 고소 초기에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도 되나요?

3.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을 때 진술 거부권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나요?

Q1. 성범죄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즉시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어젯밤 지인으로부터 저를 성범죄로 고소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경찰에서 아직 공식 연락은 오지 않은 상태인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지금 시점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당장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반대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A1. 관련 문의 답변

고소 사실을 인지한 순간부터 모든 대응은 변호인의 조력 아래 이루어져야 하며, 섣불리 상황을 수습하려는 독자적 행동은 오히려 수사를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고소장을 검토한 뒤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합니다. 공식 출석 요구 전이라도 이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면 수사 방향을 미리 파악하고 진술 전략을 준비할 수 있다는 실질적 이점이 생깁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는 피의자에게 변호인 조력권과 진술 거부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 권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고소 사실을 인지한 직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은 피해자나 피해자 주변인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는 증거 인멸, 합의 강요 등으로 오해받아 추가적인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수사에서 불리한 자료로 기록됩니다. 관련 대화 기록, 연락 내역, 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보존한 채로 형사전담팀에 연락하여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출발점입니다.

Q2. 고소 초기에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도 되나요?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직접 만나서 오해를 풀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을 해서 상황을 설명하거나 사과를 하면 안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오히려 진심을 전달하면 고소를 취하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A2. 관련 문의 답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는 행위는 수사 단계에서 매우 위험하며, 오히려 혐의를 가중하는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면, 수사기관은 이를 합의 강요, 회유, 또는 증거 인멸 시도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이런 접촉이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또는 추가적인 협박 혐의로 이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고 있더라도 직접 소통하는 것은 자제해야 하며, 제3자를 통한 간접 접촉도 같은 위험을 초래합니다.

피해자와의 소통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처벌 자체를 자동으로 소멸시키는 요소가 아니라,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접근이 실제로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려면 방식과 시기, 절차가 모두 법적으로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변호인과 먼저 협의해야 합니다.

Q3.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을 때 진술 거부권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나요?

첫 번째 경찰 조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진술 거부권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걸 행사하면 오히려 불성실하게 보이거나 불리해지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어떤 경우에 거부권을 쓰고, 어떤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진술하는 게 나은지 알고 싶습니다.

A3. 관련 문의 답변

진술 거부권 행사는 헌법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기본권이며, 이를 행사했다는 사실 자체가 유죄의 증거나 불리한 정황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헌법 제12조 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첫 조사는 이후 수사 전반의 방향을 결정짓는 분기점이 됩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질문에 즉흥적으로 답변하다 보면, 사실과 미묘하게 다른 진술이 나오거나 이후 번복이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진술 거부권을 전면적으로 행사할 것인지, 일부 사항에만 적용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사건에서는 적극적인 진술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고, 어떤 사건에서는 핵심 쟁점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방어 논리를 가다듬는 것이 전략적으로 옳을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은 반드시 조사 전 형사전담팀과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수사 초기 방어권 설계입니다. 고소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첫 조사까지의 기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진술 방향과 방어 전략의 뼈대를 빠르게 구성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전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진술 전략 정밀 수립입니다. 어떤 사실을 어떤 방식으로 진술할 것인지, 어떤 부분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를 사건의 구체적 내용에 맞게 설계합니다. 조서 작성 후에는 내용 검토와 정정 요구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관계 자료 분석 및 증거 확보입니다. 당사자 간 관계, 사건 전후의 연락 내역, 행동 패턴 등을 분석하여 방어에 활용 가능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법률사무소 고유의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을 통해 고소 사건의 전후 대화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밀하게 재구성하고, 피의자의 행위가 어떤 맥락 속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논리적·시각적으로 설명합니다. 정확한 사건 진단은 비밀상담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고소대응 #성범죄초기대응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수사대응 #진술거부권 #성범죄전문로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