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 회사 내 징계와 형사 처벌은 별개로 동시에 진행될 수 있나요?

3. 직장 동료가 피해자인 경우 합의 없이도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Q1.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팀 회식 자리에서 동료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어깨를 잡았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는 분위기상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행위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건지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A1. 관련 문의 답변

직장 내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라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장소나 관계에 따른 예외는 없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판례는 '폭행 또는 협박'을 좁게 해석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기습추행' 법리에 따르면 상대방이 저항할 틈을 주지 않고 갑자기 신체를 접촉한 경우, 폭행 자체가 추행 행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회식 자리라는 맥락이 행위의 위법성을 자동으로 낮추지는 않습니다. 행위의 성적 성격, 상대방이 느낀 성적 수치심, 피해자가 당시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했는지 여부, 직장 내 상하 관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어깨를 잡은 행위 자체의 상황, 방식, 전후 맥락이 방어의 핵심 쟁점이 되므로 형사전담팀과 함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Q2. 회사 내 징계와 형사 처벌은 별개로 동시에 진행될 수 있나요?

회사에서도 성희롱 사건으로 징계위원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형사 수사와 회사 징계가 동시에 진행되는 건지, 한쪽이 끝나야 다른 쪽이 진행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또 형사에서 무죄가 나오면 회사 징계도 취소되나요?

A2. 관련 문의 답변

형사 절차와 직장 내 징계는 법적으로 완전히 별개의 절차이며, 동시에 진행될 수 있고 한쪽의 결과가 다른 쪽을 자동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형사 재판은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절차이고, 직장 내 징계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내리는 내부 처분입니다. 따라서 형사 절차에서 무혐의나 무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회사는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징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반대로 형사에서 유죄가 나왔더라도 회사가 별도 판단으로 징계를 감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두 절차는 기준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직장 징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징계위원회에 제출할 소명 자료를 별도로 준비해야 하며, 형사 사건에서 방어하는 논리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징계 과정에서 한 진술이 형사 사건에서 불리하게 활용될 수 있으므로, 양쪽 절차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Q3. 직장 동료가 피해자인 경우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피해자가 같은 회사 동료라서 직접 연락하기 어렵습니다. 선처를 받고 싶은데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A3. 관련 문의 답변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은 삼가야 하며, 선처를 위한 모든 노력은 변호인을 통해 적법한 절차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해자가 직장 동료인 경우 사내에서 마주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2차 피해 우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 중에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근하는 행위 모두 삼가야 합니다. 반성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한 접근은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적법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양형 판단에서 긍정적인 자료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성범죄 사건에서 처벌 자체를 자동으로 소멸시키는 요소가 아니라, 선처에 참작될 수 있는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반성문 작성, 재범 방지 프로그램 참여, 사건 경위에 대한 진지한 소명 등이 양형 자료로 기능할 수 있으며, 이를 법원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 형사전문로펌과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형사·징계 통합 대응 전략입니다. 형사 수사와 회사 징계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양쪽 절차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각각의 절차에 맞는 소명 자료를 별도로 구성하는 방식으로 통합 관리합니다.

행위 맥락 정밀 재구성입니다. 회식 자리에서의 행위가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 당시 분위기와 상호 간의 언행 흐름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여 추행 의도가 없었음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자료를 마련합니다.

양형 자료 체계적 준비입니다.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 사회적 유대 관계 등을 양형 기준에 맞춰 정리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원 제출 자료를 구성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법률사무소 고유의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을 통해 사건 전후 당사자 간의 대화와 행동 흐름을 재구성하여, 문제 행위가 어떤 상황 속에서 발생했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정확한 사건 진단은 비밀상담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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