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직장 동료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로 처벌받나요?

2. 딥페이크 제작 사실이 직장에도 알려질 수 있나요?

3. 직장 내 딥페이크 사건, 민사 책임도 지게 되나요?

Q1. 직장 동료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로 처벌받나요?

같은 부서 동료의 SNS 사진을 이용해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었어요. 유포한 건 아니고, 그냥 만들어두기만 했는데요. 동료가 제 컴퓨터를 우연히 봤다가 그 영상을 발견했고, 회사에 얘기하겠다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다는데, 이 상황이 성범죄로 처벌받는 것인지 너무 무서워요.

A. 관련 문의 답변

타인의 사진을 이용해 성적 딥페이크를 제작한 행위는 반포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타인의 얼굴·신체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반포 목적'의 존재 여부인데, 제작 당시 유포 의사가 없었더라도 제작 경위와 저장 방식 등을 통해 반포 목적이 추단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직장 동료가 피해자인 경우, 피해자의 신고 의사와 피해 진술의 구체성에 따라 수사 방향이 정해집니다. 특히 동료가 영상을 직접 목격한 경우에는 '제공'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단순 소지보다 더 강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피해자의 행동 방향이 결정되기 전에 형사전담팀의 조력을 받아 법적 리스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Q2. 딥페이크 제작 사실이 직장에도 알려질 수 있나요?

형사 처벌도 걱정되지만, 솔직히 직장에 이 사실이 알려지는 게 더 무섭기도 해요. 수사가 시작되면 직장에 통보가 가는 건지, 아니면 비밀이 유지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이 사건을 이유로 저를 해고할 수 있는 건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수사기관이 직접 직장에 수사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으나, 피해자 본인이 직장 내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직장 내 불이익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형사 수사는 원칙적으로 피의자의 직장에 직접 통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본인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신고하거나 인사팀에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절차와 형사 절차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성범죄와 관련한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규정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됩니다.

해고 여부는 근로계약의 내용, 취업규칙, 해당 행위의 성질 등에 따라 달라지며, 형사 유죄 확정 전이라 할지라도 직장 내 절차를 통한 징계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적 대응과 함께 직장 내 상황도 병렬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건 전반에 대한 통합적 대응 전략이 요구됩니다.

Q3. 직장 내 딥페이크 사건, 민사 책임도 지게 되나요?

형사 처벌 외에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도 청구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딥페이크를 만든 행위에 대해 얼마나 되는 손해배상을 물어줘야 하는 건지, 그리고 민사와 형사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딥페이크 제작·유포 행위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은 형사 유죄 판결과 별개로 인정됩니다. 피해자는 딥페이크 제작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등을 이유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 금액은 피해의 정도, 영상의 성적 노출 수준, 유포 여부와 범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하므로 일률적으로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는 동시에 진행될 수 있으며, 형사 사건의 결과가 민사 손해배상 책임 인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형사 유죄 판결이 나오면 민사 소송에서도 불법행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이 유리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전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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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목적 부재 소명 자료 및 양형 자료 준비를 통해 제작 행위의 법적 의미를 정확히 분석하고, 형사 처벌 최소화를 위한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합니다.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를 포함한 양형 자료를 사전에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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