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했지만 외부에 보내지 않은 경우 범죄가 성립하나요?

2. 딥페이크 영상 제작에 사용한 사진은 SNS에서 가져온 공개 사진인데 문제가 되나요?

3. 딥페이크 제작 사실이 수사기관에 어떻게 발각될 수 있나요?

Q1.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기만 하고 외부에 보내지 않은 경우 범죄가 성립하나요?

지인의 얼굴을 이용해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긴 했는데,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았고 혼자 저장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유포를 한 것도 아닌데 단순히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신고를 한 것은 아니고 제가 먼저 법적 상황을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A1. 관련 문의 답변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은 제작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며, 유포 여부는 처벌의 선결 요건이 아닙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은 반포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등을 대상으로 한 성적 허위영상물을 편집·합성·가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반포 목적'이라는 요건인데, 실제로 유포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면 범죄가 성립합니다. 반포 목적의 인정 여부는 제작 경위, 파일 저장 방식, 대화 기록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또한 2020년 법 개정으로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을 소지·저장·시청하는 행위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제작과 소지 모두 처벌 규정이 존재하는 만큼,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형사전담팀과 함께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2. 딥페이크 영상 제작에 사용한 사진은 SNS에서 가져온 공개 사진인데 문제가 되나요?

인스타그램에 공개로 올려진 사진을 가져다가 사용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이니까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가요? 상대방이 공개적으로 올린 사진이라면 동의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A2. 관련 문의 답변

공개된 사진을 사용했더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성적 허위영상물 제작에 활용하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SNS에 공개된 사진이라도 그 사진의 공개는 일상적인 소통을 위한 것이며, 성적 합성물 제작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2는 사용된 이미지의 출처나 공개 여부를 불문하고, 타인의 얼굴 등을 이용하여 성적 허위영상물을 만드는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공개 사진을 활용했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을 부정하는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본인의 사진이 딥페이크 제작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등의 추가적인 민·형사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발각되기 전에 법적 상황을 먼저 파악하고자 한다면, 형사전문로펌을 통해 현재 상황에서의 법적 위험도와 대응 방향을 정확하게 진단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딥페이크 제작 사실이 수사기관에 어떻게 발각될 수 있나요?

제가 먼저 신고를 당한 게 아니라면 수사기관이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딥페이크 영상을 유포하지도 않았고, 외부에 알린 것도 없는데 수사가 시작될 수 있는 경로가 있는 건가요?

A3. 관련 문의 답변

딥페이크 제작 사실은 피해자 신고 외에도 디지털 포렌식, 제3자 제보, 온라인 플랫폼 신고 시스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사기관에 인지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제작 도구나 플랫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IP 주소, 계정 정보, 접속 기록 등의 디지털 흔적이 남습니다. 수사기관은 관련 플랫폼에 대한 협조 요청이나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이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톡,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에서 제3자에게 관련 내용을 언급하거나, 관련 파일이 기기에 저장된 상태에서 다른 혐의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경우 파생적으로 발각될 수도 있습니다.

유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작 파일, 편집 프로그램 사용 이력, 다운로드 기록 등이 기기 내에 남아 있으면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로 확보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섣불리 파일을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행동이 아니라, 법적 조언을 받아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디지털 증거 흐름 분석입니다. 딥페이크 제작에 사용된 도구, 파일 생성 시점, 저장 경로, 네트워크 접속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반포 목적 여부와 실제 유통 범위를 명확하게 파악합니다. 불필요하게 불리한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증거 구조를 사전에 정리합니다.

데이터 기반 혐의 범위 획정입니다. 제작·소지·반포 각각의 혐의가 어떤 범위에서 성립할 수 있는지를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혐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 선제 대응입니다.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 혹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연락을 주시면 압수수색 대비, 진술 방향 설정, 자진 출석 여부 결정 등 전반적인 대응 전략을 함께 수립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법률사무소 고유의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을 통해 제작 경위부터 파일 저장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흐름을 정밀하게 재구성하여, 반포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논리적·시각적으로 입증합니다. 정확한 사건 진단은 비밀상담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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