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의 사진을 다른 지인 5명에게 인스타그램 DM으로 보냈어요. 신체가 드러난 사진이었는데, 사진 주인이 이걸 알고 고소를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퍼뜨린 게 아니라 아는 사람 몇 명에게만 보낸 건데, 이것도 처벌이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불법 촬영물을 반포·판매·제공하거나 전시·상영한 자를 처벌하며, '제공'의 개념은 특정인 한 명에게 전송하는 행위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공개 게시가 아니더라도 DM을 통해 제3자에게 전송했다면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신자가 5명이라는 사실은 오히려 유포 범위의 측면에서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담은 사진을 타인에게 전달한 이상, 유포 규모의 크고 작음이 범죄 성립 여부를 가르지는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위반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전송한 사진의 성격, 수신자와의 관계, 전송 동기 등이 양형 판단의 주요 고려 사항이 됩니다. 인스타그램은 수사기관의 영장에 따라 DM 발송 내역과 계정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해당 자료는 수사 단계에서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제가 DM을 보낸 사람들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경찰이 DM 내용을 어떻게 확보하는 건지, 제가 계정을 삭제하면 수사를 피할 수 있는 건지도 알고 싶어요.

DM을 수신만 한 경우와 이를 저장·재전송한 경우는 법적으로 다르게 판단됩니다. 단순 수신은 범죄를 구성하기 어렵지만, 수신한 사진을 기기에 저장하거나 또 다른 제3자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또는 제14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최초 발송자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수신자 정보도 확인하게 되므로, 수신자에 대한 추가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계정을 삭제해도 플랫폼 서버에는 일정 기간 기록이 보존되며, 수사기관은 영장 집행을 통해 이 기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계정 삭제나 메시지 삭제 조치가 오히려 증거 인멸 시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섣불리 행동하기보다 형사전문로펌과 함께 대응 방향을 먼저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처벌 외에 민사로 손해배상까지 청구될 수 있다고 들었어요. 형사와 민사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두 절차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형량이 어느 정도가 될지도 궁금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사 처벌은 국가가 피의자를 처벌하는 절차이며, 민사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별도로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는 독립적으로 진행되므로 형사에서 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민사에서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사회적 평판 손상, 직업적 피해 등이 민사 손해배상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형사 단계에서의 진술과 민사 단계에서의 주장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어느 한쪽에서의 대응이 다른 절차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이 원칙적으로 부과되며, 이는 법무부 내부 시스템의 행정 처분으로 인터넷에 공개되는 신상공개와는 구분되는 별도의 제도입니다.

본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민사 통합 대응 시스템

진술 일관성 통합 관리 시스템을 운용합니다. 경찰 조사, 검찰 조사, 법원 재판, 민사 소송 각 단계에서 피의자의 주장과 진술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한쪽 절차에서의 발언이 다른 절차에서 불리하게 활용되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전송 경위 및 동기 분석을 통한 양형 자료를 구성합니다. 전송 당시의 상황, 피의자의 심리적 상태, 전송 이후의 태도를 범죄심리학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법원에 설득력 있는 양형 자료로 제시합니다. 계획적 범행이 아닌 충동적 행동으로의 평가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구성합니다.

정확한 사건 분석과 대응 방향은 비밀상담을 통해서만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