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직장 내 강제추행과 직장 내 성희롱, 법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요?

2. 형사 고소와 회사 징계가 동시에 진행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3. 강제추행 유죄 판결 시 처벌과 신상정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Q1. 직장 내 강제추행과 직장 내 성희롱, 법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요?

회의 중에 여성 동료의 어깨를 두드렸던 게 강제추행으로 신고가 됐어요. 성희롱과 강제추행이 다른 건지, 같은 건지도 모르겠고, 어떤 법이 적용되는 건지도 헷갈립니다. 회사에서는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하는데 형사 고소와 동시에 진행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A1. 직장 내 강제추행과 성희롱 구분 관련 답변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상 행정·민사적 규율 대상이고, 강제추행은 형사 처벌이 가능한 별도의 범죄로 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에 따라 규정된 개념으로,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관련성이 있는 성적 언행으로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행정적 제재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반면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른 형사 범죄로, 유죄가 되면 형사 처벌이 내려지는 전혀 다른 성격의 절차입니다. 같은 행위가 성희롱과 강제추행 모두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형사 절차와 회사 징계 절차가 별개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성희롱으로 판단되더라도 형사 강제추행 혐의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독립적으로 파악하고 각각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2. 형사 고소와 회사 징계가 동시에 진행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회사 인사팀에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했고, 경찰에서도 연락이 올 거라고 하는데 두 가지를 동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회사 조사에서 한 말이 형사 절차에 영향을 주는 건지도 걱정되고, 어디에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A2. 형사·징계 동시 대응 전략 관련 답변

회사 내부 조사와 형사 절차는 별개이지만, 내부 조사에서 한 발언이 형사 수사에서 불리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두 절차를 일관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회사 내부 조사를 사적인 절차로 가볍게 여기지만, 내부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나 이메일 내용이 형사 절차에서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사 조사와 형사 수사 모두에서 진술 내용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내부 조사에서 '분위기상'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술하면, 형사 사건에서 그 진술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담팀의 조력 아래 두 절차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회사 징계와 형사 절차에서 각각 어떤 사실을 어떤 방식으로 설명할지,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디서 다툴지를 전략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즉흥적인 대응이 두 절차 모두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지금 당장 전문가와 함께 방향을 잡으시기를 권합니다.

Q3. 강제추행 유죄 판결 시 처벌과 신상정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최악의 경우 실형을 받을 수도 있는 건지, 그리고 직장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도 신상정보가 등록되거나 공개되는 건지 알고 싶어요.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해고가 되면 다른 곳에서 일하는 것도 어렵게 되는 건가요?

A3. 강제추행 처벌 및 부가 불이익 관련 답변

직장 내 강제추행이라도 형사 처벌 수위는 일반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이 원칙적으로 부과됩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른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발생 장소가 직장이라는 사실이 법정형 자체를 가중하지는 않으나, 지위를 이용한 추행이거나 반복적인 행위였다면 양형 기준에 따라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범행 후 반성 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로 기능하지만, 처벌 자체를 면제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유죄 확정 시 성폭력처벌법상 신상정보 등록이 원칙적으로 부과됩니다. 이는 법무부 데이터베이스 내 관리 제도로, 이름·사진이 공개 게시되는 신상공개와는 구분되는 별도의 제도입니다. 신상공개는 법원의 별도 심리를 거쳐 결정됩니다. 성범죄 전과는 일정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으로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형사 처벌의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복합 절차 통합 대응 시스템

직장 내 강제추행 사건은 형사 절차와 내부 징계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어 피의자의 대응 부담이 매우 큰 유형의 사건입니다.

진술 일관성 관리 시스템을 통해 두 절차를 통합적으로 관리합니다. 내부 조사, 경찰 조사, 검찰 조사, 재판까지 각 단계에서의 진술 내용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각 절차에서 유리하게 제시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행동 시퀀스 분석 시스템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합니다. 문자, 이메일, 메신저 대화, 사건 전후의 직장 내 교류 내역을 시간 순서에 따라 분석하고, 추행 고의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제시합니다. 전체 맥락을 조망하여 단편적인 사실이 과도하게 부각되지 않도록 방어 논리를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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