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직장 동료를 강제추행했다는 신고를 받았어요, 회사와 형사 양쪽에서 문제가 되나요?

2. 직장 내 성희롱과 강제추행은 어떻게 다른가요?

3. 직장 내 강제추행 유죄 판결 시 해고는 당연한 건가요?

Q1. 직장 동료를 강제추행했다는 신고를 받았어요, 회사와 형사 양쪽에서 문제가 되나요?

회식 후 택시를 함께 타다가 동료의 손을 잡았는데, 다음 날 회사에 신고가 들어왔어요. 인사팀에서 면담하자고 연락이 왔고, 동시에 경찰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회사 징계 절차와 형사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건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둘 다 대응해야 하는 건지, 어느 쪽을 먼저 신경 써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A. 관련 문의 답변

직장 내 강제추행은 회사 내부 징계 절차와 형사 수사가 독립적으로 동시에 진행될 수 있으며, 두 절차의 결과가 서로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직장 관계와 무관하게 적용되며, 직장 내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한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형사 절차는 회사 징계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며, 회사 측이 징계를 결정했다고 해서 형사 수사가 중단되거나, 반대로 형사 사건이 종결됐다고 해서 징계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두 절차에서 진술하는 내용이 상충될 경우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로펌의 조력을 받아 두 절차 모두에서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인정을 하지 않도록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인사팀 면담에서도 섣불리 사실을 인정하는 발언은 이후 형사 수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2. 직장 내 성희롱과 강제추행은 어떻게 다른가요?

회사에서는 '성희롱'이라고 하고 경찰에서는 '강제추행'이라고 하던데, 두 개가 다른 건가요? 성희롱으로만 처리되면 형사처벌은 없는 건지, 차이를 알고 싶어요.

A. 관련 문의 답변

직장 내 성희롱은 노동법 영역의 문제이고, 강제추행은 형사법 영역의 범죄이므로 성립 요건과 처벌 체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며,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나 시정 명령 등 행정적 제재가 주된 효과입니다. 가해자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은 원칙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회사 차원의 징계가 따릅니다. 반면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형사범죄로, 신체 접촉이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한다면 직장 내에서 발생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같은 행위라도 회사 내부에서는 성희롱,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강제추행으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각각 독립적이므로, 회사 징계 결과가 형사 사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두 절차 모두에 대한 대응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Q3. 직장 내 강제추행 유죄 판결 시 해고는 당연한 건가요?

만약 강제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회사에서 해고하는 게 당연한 건가요? 아니면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지는 건지 궁금해요.

A. 관련 문의 답변

강제추행 유죄 판결이 자동으로 해고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고 여부는 각 사업장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개별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형사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를 중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강제추행 유죄 시 해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사용자의 징계 절차가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도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유죄 판결 이후에는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원칙적으로 부과되며, 이는 경찰청 데이터베이스에 피고인 정보가 관리되는 제도입니다. 신상공개는 이와 다른 절차로 법원의 별도 명령이 있어야 하며, 직장 내 강제추행의 경우 공개 명령 부과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두 제도를 동일한 효과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전문 대응 시스템

직장 내 강제추행은 형사 절차와 노동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복잡한 구조입니다.

진술 일관성 확보 및 전략 수립입니다. 회사 인사팀 면담과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상충되지 않도록 일관된 입장을 정립하고, 불필요한 자백이나 인정을 방지하는 진술 전략을 수립합니다.

객관적 정황 분석 및 방어 논리 구성입니다.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검토하고, 당시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는 자료(택시 CCTV, 메신저 기록, 동석자 진술 등)를 확보하여 사실 관계 중심의 방어 전략을 구성합니다.

두 절차에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만큼 초기부터 전문 법률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비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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