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아청법 위반으로 고소됐는데 정확히 어떤 죄가 성립하는 건가요?

2.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하면 처벌이 달라지나요?

3. 아청법 처벌이 얼마나 심각한지, 신상 관련 처분도 궁금합니다

Q1. 아청법 위반으로 고소됐는데 정확히 어떤 죄가 성립하는 건가요?

온라인으로 만난 사람과 성관계를 가졌는데, 이후 알고 보니 미성년자였어요.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했고 외모도 성인 같았는데, 부모님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정확히 어떤 혐의인지, 어떤 법 조항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어요.

A. 관련 문의 답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행위는 설령 상대방이 동의했더라도 아청법상 처벌 대상이 되며, 알지 못했다는 사정은 법적 요건에 따라 달리 평가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라도 관계의 성격, 행위 내용, 금품 제공 여부 등에 따라 아청법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구체적 행위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범죄전담팀을 통해 혐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초기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고소 접수 후 수사 방향이 빠르게 설정되기 때문에 3일 이내에 법률 전문가와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하면 처벌이 달라지나요?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직접 말했고, 외모도 성인처럼 보였어요. 나이를 확인할 방법이 따로 없었는데, 몰랐다는 게 법적으로 인정이 되나요? 인정이 된다면 처벌이 줄어드는 건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몰랐다'는 사정은 고의 부재의 근거가 될 수 있지만, 법원에서 이를 인정받으려면 상대방 나이를 알 수 없었던 구체적인 정황을 입증해야 합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 피의자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고의 부재'의 항변으로 활용됩니다. 이때 핵심은 그 주장이 얼마나 구체적인 정황에 의해 뒷받침되느냐입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적극적으로 말했는지, 외모·행동·소통 방식이 성인으로 인식될 만했는지, 나이를 확인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 등이 판단 요소가 됩니다.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이 인정되면 혐의 자체가 다르게 평가될 여지가 있지만, 이를 법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정황 자료 수집이 필수입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은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하므로, 수사 초기에 섣불리 혼자 진술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Q3. 아청법 처벌이 얼마나 심각한지, 신상 관련 처분도 궁금합니다

아청법이 처벌이 매우 세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형량이 선고되는지, 그리고 신상 등록이나 공개 같은 부가 처분도 같이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아청법 위반은 성범죄 중에서도 형량이 가장 높은 축에 속하며,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은 물론 신상공개 명령이 함께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청법 제7조에 따른 아동·청소년 강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강제추행의 경우에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성인 대상 동일 범죄보다 가중된 형량이 적용됩니다. 초범이라도 집행유예 가능성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고, 사안이 중한 경우 실형 선고 비율이 높습니다.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은 원칙적으로 부과되며, 피고인의 인적 사항이 수년간 경찰 시스템에 관리되는 제도입니다. 신상공개는 별도 제도로, 법원의 공개 명령에 의해 대중에게 정보가 알려지는 절차입니다. 아청법 사건에서는 두 가지가 함께 부과되는 경우가 많으며, 취업제한 명령도 병과됩니다.

전문 대응 시스템

아청법 사건은 형량이 매우 무겁고 부가 처분도 광범위하므로, 초기부터 전략적 방어가 필수입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활용입니다. 선처와 양형 자료 확보가 중요한 아청법 사건에서, 재범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는 법원의 양형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평가 결과는 집행유예나 감형을 위한 핵심 자료로 활용됩니다.

고의 부재 입증 및 정황 자료 수집입니다. 피의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는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수집하고, 온라인 대화 내용, 사진, 약속 방식 등을 분석하여 고의 부재 주장을 법적으로 구성합니다.

아청법 사건은 고소 직후 수사 속도가 빠릅니다. 3일 안에 방향을 잡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비밀 상담을 통해 즉시 사건을 검토받으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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