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온라인에서 만나 오프라인 접촉이 이루어진 경우 아청법 강제추행이 성립하나요?

2. SNS나 채팅 앱에서의 대화 기록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나요?

3. 온라인 플랫폼에서 나이를 속인 미성년자와의 만남, 방어 방법은 무엇인가요?

Q1. 온라인에서 만나 오프라인 접촉이 이루어진 경우 아청법 강제추행이 성립하나요?

소개팅 앱에서 만난 상대방과 오프라인에서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습니다. 이후 알고 보니 상대방이 미성년자였습니다. 온라인으로 처음 연결됐다는 사정이 법적으로 특별하게 취급되는지, 아니면 일반 아청법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처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1. 관련 문의 답변

온라인에서 연결되었다는 사정은 아청법 강제추행 성립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지만, 온라인 대화 기록이 연령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아청법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며, 만남의 경위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행위 자체의 성립 요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온라인에서 처음 연결된 사건에서는 온라인 대화 기록이 피해자의 연령을 행위자가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나이를 밝혔거나, 대화 내용에서 연령을 추측할 수 있는 정보가 있었는지 등이 법원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아청법은 오프라인 접촉 전 온라인에서 성적 대화나 유인 행위가 있었다면 아청법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목적대화 등)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온라인 대화 내용 전체를 변호인과 함께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신저, SNS, 채팅 앱의 대화 기록을 삭제하지 않고 보존하여 변호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Q2. SNS나 채팅 앱에서의 대화 기록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나요?

수사기관에서 제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을 확인하겠다고 합니다. 온라인 대화 기록이 어떻게 증거로 활용되는지, 그리고 이미 삭제한 대화도 복원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2. 관련 문의 답변

디지털 대화 기록은 아청법 사건에서 핵심 증거로 활용되며, 삭제된 데이터도 포렌식을 통해 상당 부분 복원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의 스마트폰, 컴퓨터 등 기기를 포렌식하거나, 플랫폼 사업자에게 데이터 제공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대화 기록을 확보합니다.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텔레그램 등 주요 플랫폼은 수사기관의 적법한 요청에 협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삭제된 메시지도 서버나 기기 내 캐시 데이터를 통해 부분적으로 복원될 수 있으므로, 삭제했다는 사실이 완전한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대화 기록이 방어에 활용되는 방향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나이를 속였다는 내용이 대화에 남아 있거나, 피해자가 먼저 접근하여 만남을 주도했다는 흐름이 기록에 있다면 이는 연령 인식 부재와 폭행·협박 요건 부재를 입증하는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대화 기록은 피의자에게 불리할 수도, 유리할 수도 있으므로 변호인과 함께 전체 내용을 먼저 검토하고 방어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온라인 플랫폼에서 나이를 속인 미성년자와의 만남, 방어 방법은 무엇인가요?

상대방이 프로필에 나이를 20세 이상으로 적어뒀고, 대화할 때도 성인이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미성년자였습니다. 이런 경우 연령을 속였다는 사실이 방어 논리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3. 관련 문의 답변

피해자가 연령을 속였다는 사실은 고의 부재를 다투는 핵심 방어 논거가 되며, 이를 뒷받침하는 플랫폼 정보와 대화 기록이 결정적인 방어 자료가 됩니다.

피해자가 성인 이용 가능 플랫폼에 허위 나이를 등록하고 스스로 성인이라고 밝혔다면, 행위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의 객관적 근거가 됩니다. 방어 자료로는 피해자의 플랫폼 프로필 정보, 나이를 밝힌 대화 내용, 성인 인증이 요구되는 플랫폼이었다는 점, 피해자의 외모나 대화 방식이 성인으로 오인할 만한 수준이었다는 사정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법원은 단순히 피해자가 나이를 속였다는 사실만으로 고의 부재를 자동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행위자가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가 있었는지, 외모나 대화 내용에서 미성년자임을 의심할 수 있었는지도 함께 심사합니다. 이 방어 논거가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려면 구체적인 증거로 뒷받침해야 하므로, 관련 데이터를 즉시 보존하고 변호인과 함께 방어 논거를 구체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온라인 아청법 사건 전문 대응 시스템

디지털 증거 선제 분석입니다. 온라인 대화 기록 전체를 분석하여 피해자가 연령을 속인 정황, 만남을 주도한 흐름, 성인으로 오인할 수 있었던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합니다.

연령 인식 불가 방어 논거 체계적 구성입니다. 플랫폼 프로필, 대화 내용, 피해자 외모에 관한 인식, 성인 이용 플랫폼 특성 등을 종합하여 고의 부재 주장을 구체적 근거로 뒷받침하는 자료를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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