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강제추행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나요?

2.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원한다고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강제추행 처벌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어요

Q1. 강제추행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나요?

회사 회식 자리에서 옆자리 동료 어깨를 잠깐 토닥인 게 전부였는데,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강제추행으로 고소됐다는 거예요. 너무 황당해서 멍했는데, 주변에서는 빨리 뭔가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일단 경찰서 가서 설명해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48시간 안에 뭔가 대응을 해야 한다던데, 정확히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막막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강제추행 고소를 받은 직후 48시간은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시간대입니다. 섣불리 경찰에 혼자 출석하거나 상대방과 접촉하기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부터 받아야 합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시점부터 수사기관은 피고소인에 대한 기초 조사를 시작합니다. 이 단계에서 법률적 맥락을 파악하지 못한 채 혼자 출석해 진술하면 불리한 내용이 기록에 남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경우 성립하며, 이때 '고의성'과 '추행의 정도'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고소 직후 혼자 판단해 움직이는 것은 오히려 수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담팀을 통해 초기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사건 초기에 피의자 측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빠르게 수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회식 자리였다면 CCTV, 동석자 진술, 메신저 대화 내역 등이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48시간 안에 이런 자료들을 확보하는 것이 이후 방어 전략의 출발점이 됩니다.

Q2.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원한다고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소 소식을 들은 다음 날, 피해자 측 지인이라는 사람에게 연락이 왔어요. 합의를 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는데, 그냥 응하면 다 해결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주변에서는 합의하면 사건이 끝난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합의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이지만,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사건 자체가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합의는 검사나 판사가 양형을 판단할 때 참작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지만, 그 자체가 불기소나 무죄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른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 회복 노력은 형량을 낮추는 데 참고 자료가 될 뿐입니다.

합의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합의 과정에서 불리한 내용을 인정하는 발언이나 자백에 해당하는 메시지를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합의 협의 단계에서도 법률 전문가의 동행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작정 연락에 응하거나 직접 금전을 제시하는 행위는 사건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Q3. 강제추행 처벌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어요

사실 제 행동이 추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순간적인 친밀한 행동이었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강제추행죄로 처벌받게 되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는지 궁금해요. 신상 관련 처분도 어떻게 되는지 걱정이고요.

A. 관련 문의 답변

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이 상당히 높은 성범죄에 해당하며,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될 수 있어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초범이고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지만,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회복 여부, 추행의 구체적 방식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단순 집행유예라도 선고 자체만으로 전과기록이 남고 일정 기간 직업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상 관련해서는 두 가지 제도를 구별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부과되는 의무이며, 경찰청 데이터베이스에 인적 사항이 등록됩니다. 신상공개는 이와 별도로, 법원이 공개 명령을 내릴 때 실제 대중에 정보가 공개되는 제도로, 강제추행의 경우 자동 공개는 아니지만 사안에 따라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절차와 효과가 전혀 다르므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전문 대응 시스템

강제추행 사건은 대부분 '진술 대 진술' 구조로 전개됩니다. 물적 증거 없이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핵심은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입니다.

진술 일관성 및 신빙성 분석입니다.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시간대별 설명의 일치 여부, 최초 진술과 수사 단계 진술의 차이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방어 논리를 구성합니다. 진술 구조 자체에서 모순을 발견하는 것이 무죄 또는 감경의 출발점이 됩니다.

객관적 정황 증거 복원입니다. 사건 당시의 CCTV 영상, 대화 기록, 동석자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의자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정리합니다. 감정적 대응이 아닌 사실 기반의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건 초기, 방어 방향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홀로 수사에 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정확한 사건 분석과 전략 수립을 위해 비밀 상담을 통해 먼저 상황을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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