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아청법 강제추행과 형법상 강제추행은 법정형이 어떻게 다른가요?

2.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면 아청법 적용을 피할 수 있나요?

3. 아청법 강제추행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과 신상공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Q1. 아청법 강제추행과 형법상 강제추행은 법정형이 어떻게 다른가요?

피해자가 고등학생이라는 이유로 아청법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일반 강제추행죄와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정형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실제 선고 형량도 많이 달라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A1. 관련 문의 답변

아청법 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보다 법정형 하한이 명확히 높고 벌금형 선택이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훨씬 중한 처벌로 이어집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한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정형 하한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어 감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실형 선고 가능성이 일반 강제추행보다 높습니다.

또한 일반 강제추행은 벌금형 선택이 상대적으로 자유롭지만, 아청법 강제추행은 사안에 따라 징역형 중심으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아청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되므로, 피해자의 정확한 나이가 법적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형사전담팀을 통해 혐의 범위와 적용 법조항을 먼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2.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면 아청법 적용을 피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했고 외모도 성인처럼 보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미성년자였는데, 이런 경우에도 아청법이 그대로 적용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몰랐다는 주장이 방어 논리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2. 관련 문의 답변

피해자의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고의 부재를 다투는 방어 논리가 될 수 있지만, 이를 인정받기 위한 입증 부담이 상당히 크며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아청법 위반 범죄에도 형사범죄의 일반 원칙인 고의가 요구됩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19세 미만)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아청법의 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고의 부재를 인정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외모, 만남의 경위, 대화 내용, 신분 확인 여부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인식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성인이라고 속였거나, 성인 이용 가능 플랫폼에서 만났거나, 외모상 성인으로 오인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면 이는 고의 부재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러한 주장이 인정될 경우 아청법 대신 일반 형법 조항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연령 인식 여부에 관한 구체적 자료를 변호인에게 빠짐없이 전달하고 방어 방향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아청법 강제추행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과 신상공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유죄 판결이 나오면 신상이 공개된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어떤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또 신상정보 등록과 신상공개가 같은 제도인지도 궁금합니다.

A3. 관련 문의 답변

아청법 강제추행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은 원칙적으로 면제가 어려운 법적 의무이며, 신상공개는 법원이 별도로 선고하는 제도로 두 가지는 엄격히 구분됩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아청법 강제추행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합니다. 등록 대상 정보는 성명, 주소, 실제 거주지, 직장 소재지, 사진, 차량 정보 등이며 관계 기관에 보관되어 정기적으로 갱신됩니다. 등록 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 30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유죄 확정 시 원칙적으로 면제가 어려운 의무입니다.

신상공개는 이와 별개로, 법원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범행 내용, 죄질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공개 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이루어집니다. 유죄 판결을 받는다고 하여 자동으로 신상이 일반에 게재되는 것이 아니며, 두 제도는 목적과 절차, 법적 효과가 모두 다릅니다. 신상공개 명령에 대해서는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입증하는 별도의 방어 전략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연령 인식 여부 정밀 분석입니다. 피해자의 나이를 인식할 수 없었던 구체적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고의 부재 주장이 법원에서 설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방어 논거를 정밀하게 구성합니다.

아청법·형법 적용 법조항 획정 전략입니다. 아청법과 일반 형법 조항 중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적용 법조항 자체를 다투는 것이 중요한 방어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신상공개 명령 방어 자료 준비입니다.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 참여 결과와 사회적 지지 환경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 신상공개 명령 선고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법률사무소 고유의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을 통해 피해자와의 만남 경위부터 사건 발생, 신고 시점까지의 대화 흐름 전체를 정밀하게 재구성하고, 연령 인식 불가 상황을 논리적·시각적으로 입증합니다. 정확한 사건 진단은 비밀상담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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