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면허 정지와 면허 취소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구분되나요?

2. 면허 취소 후 다시 면허를 받으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3. 면허 정지·취소 처분에 불복할 방법이 있나요?

Q1. 면허 정지와 면허 취소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구분되나요?

지난주에 음주 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가 나왔습니다. 면허가 정지되는 건지 취소되는 건지 헷갈리는데, 수치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기준도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직업상 운전이 꼭 필요해서 면허를 잃게 되면 생계에 큰 타격이 생깁니다. 어떤 처분이 내려지고,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같은 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1. 관련 문의 답변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은 면허 정지 대상이며,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처분이 원칙이나 단속 전력이나 사고 동반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음주 단속 시 행정 처분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면허 정지(100일) 처분이 내려지고,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처분이 부과됩니다. 0.07%라면 현재 정지 처분 대상으로, 취소는 아니지만 100일간 운전이 금지됩니다. 다만 음주 단속 전력이 있거나 사고가 동반된 경우에는 낮은 수치에서도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0.07%의 경우 형사 처벌 기준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함께 적용됩니다. 면허 정지 처분은 행정 처분으로 형사 처벌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생계와 직결된 운전 업무를 이유로 한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의 감경이나 집행 정지를 구하는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심판 청구 시한과 절차 요건이 정해져 있으므로 처분 통보 후 조속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면허 취소 후 다시 면허를 받으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친구가 혈중알코올농도 0.09%로 단속됐다가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취소가 되면 재취득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배달 관련 일을 하고 있어서 면허가 없으면 당장 수입이 끊깁니다. 결격 기간을 단축할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2. 관련 문의 답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시 결격 기간이 지나야 재취득이 가능하며, 결격 기간은 취소 사유와 전력에 따라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는 면허 취소 후 재취득이 가능한 최소 결격 기간을 규정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는 통상 결격 기간 1년이 적용되나, 인적 피해를 동반한 경우 2년, 음주 재범으로 취소되거나 사망 사고를 유발한 경우에는 3년에서 5년의 결격 기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격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학과시험과 기능시험을 다시 통과해야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

결격 기간 자체를 단축하는 방법은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으나,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정당성을 다투거나 감경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운전이 생계 수단임을 소명하는 자료와 함께 처분의 비례성을 주장하는 전략이 활용됩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처분 통보 이후 신속하게 전문가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3.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이 있나요?

음주 단속에서 0.05%가 나왔고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억울하진 않지만 이 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직업상 운전이 필수라 100일 정지는 현실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행정심판이 어떤 절차인지, 실제로 감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3. 관련 문의 답변

면허 정지·취소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으며, 생계 수단으로서의 운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감경 또는 처분 변경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행정 처분인 면허 정지·취소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경찰청 산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하며, 처분의 위법성이나 부당성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생계 수단으로 운전이 불가피한 사정, 단속 전력이 없다는 점, 음주 경위 등이 감경 사유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 형사전문로펌은 행정 처분 불복 절차와 형사 사건 대응을 병행하여 진행합니다. 면허 처분의 근거가 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 형사 사건에서의 수치 재검토 결과가 행정심판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행정 처분과 형사 처벌은 별개의 절차이지만, 수치 분석과 절차 검토를 통합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양쪽에서 유리한 결과를 도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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